[한국사회문제]우리나라의 소득양극화 현상에 대한 논의-소득 양극화문제의 현황과 해결방안 등-

소개

-방송통신대학 2007년 1학기 한국사회문제 과제주제에 맞추어 작성한 완성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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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양극화 현상의 기본적인 문제점
2. 가계수입(소득)의 양극화 현황
3. 소비부진과 및 가계소득의 양극화
1) 소비부진과 소비성향의 추이
2) 소득의 격차와 소비성향의 하락
4. 가계수입(소득) 양극화 문제의 해결방안
1) 성장촉진형 재분배정책 시행 및 인적자원의 육성
2)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
3) 고용구조의 개선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한국 경제는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내수와 외수, 산업 구조, 기업 규모간 등의 측면에서 양극화 현상 또는 차별화 현상의 심화를 경험하였다. 내수 對 수출 산업간 성장률 격차, 중화학 공업 對 경공업 간 생산 활동의 차이, 대기업 對 중소기업의 경기 양극화 등이 그러한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양극화 현상의 원인으로는 경제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대응속도 차이, 내수 부문의 침체가 경기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희박한 구조적인 원인에 의해 유발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각 부문별 구조조정과 시장 개방의 확대가 진전되면서 경쟁력의 우열에 따라 산업간·기업간 경영 성과 및 자금 조달의 측면에서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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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교육비 지출도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소득양극화는 고저소득층간 인적자본 투자의 양극화를 초래하는데, 2000년 기준으로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의 교육비 지출비중은 8.1%인 반면 소득이 가장 높은 10분위의 교육비 지출비중은 14.6%로 1분위에 비해 1.8배 높게 나타났다. 특히 사교육비 지출비중은 각각 3.3%와 9.0%로 2.7배 차이가 났으며, 또한 연간 교육비 지출액은 1분위가 81만원 반면 10분위가 484만원으로 약 6배 차이가 나며 사교육비 지출액 격차는 9배에 달하였다.
4. 가계수입(소득) 양극화 문제의 해결방안

1) 성장촉진형 재분배정책 시행 및 인적자원의 육성

가계수입에 대한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득분배구조 및 고용구조를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인적자본 육성 중심의 성장촉진형 재분배정책(growth - enhancing redistributions)을 추진하여야 한다. 저소득층으로 하여금 인적자본 축적을 원활히 하도록 지원하여 소득수준을 높여나갈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국가의 인적자본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신용제약으로 인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 및 직업훈련 자금 지원제도 대폭 확충하는 방안 등이 논의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정보통신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등 기술진보에 뒤쳐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한편, 공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재분배효과를 강화하면서 국가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저소득층 자녀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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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1.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의 양극화현상과 정책과제, 2004. 3.
· 2. 금융경제연구원, 경제양극화의 원인과 정책과제, 2004. 7.
· 외 총 6건의 참고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