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사회양극화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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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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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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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문제제기

II. 본론
1) 개념 및 관련이론
1-1) 개념
⒜계층
⒝계급vs계층
⒞중산층
⒟양극화
1-2) 관련이론
2) 원인과 현황
2-1) 양극화 문제의 현황
2-2) 양극화 문제의 원인
⒜ 세계화
⒝ 왜곡된 한국 경제
⒞ 신자유주의

III. 결론
1) 양극화 문제 해결방안
1-1) 노동시간의 단축 혹은 적립
1-2) 창조적 파괴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사회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산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도 중산층 감소 문제는 중요 이슈의 하나로 부각됐고, 박근혜 당선인은 중산층을 70%로 복원해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것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다.

중산층이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중산층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고 사회통합의 기반이 되는 계층으로 중산층이 두터워야 사회가 안정되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산층은 사회통합을 촉진시켜 갈등비용을 해소함으로써 성장에 기여한다. 중산층이 흔들려서는 사회 안정을 기대할 수 없고 내수기반이 무너져 지속적인 경제성장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중산층 비율이 OECD회원국 21개국 가운데 18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양극화(polarization)현상 은 경제적 불평등뿐만이 아니라 상층 계급과 그 이하 계급간의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교육 기회, 취업 기회 등의 불평등한 분배를 통해 계급 지위의 ‘세습화’를 야기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 한국인의 소비 욕구와 구매력을 저하시켜 경제발전에도 악영향을 주게 된다.

대표적인 자산인 토지 소유의 불평등을 보면, 국유지를 제외한 전체 국토의 절반 이상을 전체 인구의 1% 정도가 소유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인구의 1% 정도가 서울시 전체 면적의 3분의 2를 소유하고 있다. 이런 토지 소유의 집중은 ‘집 없는 서민’의 주거 관련 비용의 증가에 영향을 주어 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더구나 1997년 IMF 외환위기로 관행화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양극화는 이른 바 ‘88만원세대’를 비롯한 근로 빈민을 양산하고 있다. 비정규직 비율은 2001년에 전체 임금 노동자의 26.8%에서 2005년 36.8%로 증가하였고, 2010년에는 50% 정도가 되었다. 이런 불안정한 비정규 노동의 증가는 불안정한 소득과 차별적 저임금을 양산하고 있다.

참고 자료

구해근, 2002,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창비.
유경준, 2012,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하여_연구보고서 2012-04, 한국개발연구원.
홍두승, 2011, 높은사람 낮은사람 한국의 계층을 말한다, 동아시아.
장민수 전승현 문혜원 이연숙, 2005, 사회양극화의 원인과 해결방안
이성백, 2006, 사회양극화 : 원인과 해법, 진보평론 Vol - No.29
신명호, 2005,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의 원인과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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