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I. 들어가는 글

II.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1. 의료서비스의 원칙 및 특성
2. 사회보장과 의료보장의 관계

III. 각국의 의료보장제도
1. 의료보장제도의 구분기준
2. 영국의 의료보장제도
3. 미국의 의료보장제도
4.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

IV. 장애인을 위한 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의료보호 대상자 선정의 제한
2. 의료보호 진료체계의 문제점
3.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차별진료와 진료비 체불
4. 비급여의 과중한 부담
5. 요양급여의 기준의 제한

V. 나가는 글

본문내용

장애인에게 있어서 의료보장은 생명과 건강을 기본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며 동시에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의 생산력을 높이며 나아가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전제가 되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과정이다. 오늘날 세계각국의 의료보장제도는 조세에 의한 국가보건의료서비스제도(영국 등), 사회보험제도(한국 등), 민간보험제도(미국 등)의 크게 세가지 방향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로서 사회보장과 의료보장의 개념과 관계를 살펴보고, 의료보장제도를 구분짓는 기준과 이 기준에 의해 세가지형태로 대별되는 한국, 미국, 영국의 의료보장제도를 비교 고찰한 후에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가 갖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보호법에 의해 비장애인과 같이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여 보호대상자가 선정되는데, 장애인에 있어서 의료보호혜택은 경제여건에 따라 선택되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의료보장적 관점에서 대상자 선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2차, 3차 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의료보호대상자는 의무적으로 1차 기관을 경유하게 되어있고, 또한 보호관내이외의 지역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승인서를 받는 절차를 필요로 하는데, 장애인들에게 보다 간편하고 효과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보호 진료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세째, 의료보호환자의 낮은 의료수가책정, 의료비체불 등에 의해 병원급 이상에서 의료보호환자를 기피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활관련 보험수가를 현실화하고 진료비 체불액 해소,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가산율적용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네째, 장애인 진단 및 치료에 필수적인 부분에 대한 급여항목으로의 확대와 요양급여기준의 확대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고경희(1996), 한국자애인 의료재활 서비스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 민군식(1995), “의료정책 및 보장에 대한 연구”, 아태장애인 10년에 대처할 국가 적 장기전략 및 정책대안 모색을 위한 연구논문집, 한국아태장애인 10년연 구모임.
· 보건복지부(2000), 보건복지백서.
· 서동우(2001), 아태장애인 10년 평가 및 한국장애인 10년 행동계획안 수립을 위 한 RI Korea 재활대회, 한국장애인재활협회.
· 이승주(1996), 장애인을 위한 의료보장제도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2000), 장애우복지개론, 나눔의 집.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
· http://www.fes.or.kr/index_kor/kpub/mono/kvs.html, 이준영, "유럽의 의료보장 제도".
· http://myr.jinbo.net, "의료보험제도의 역사와 건강보험".
· http://medindex.org/sub6/medical-government/contents.html?, “보건의료총론”, “각국의 의료제도”, “의료보장과 보건의료재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