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영업발명(BM)특허에 관한 연구

소개

이 글은 BM특허의 개념은 무엇이며, BM의 성립성과 특허요건, 분쟁사례, BM특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BM특허의 활용 전략에 관하여 쓴 논문이다.

목차

목차

Ⅰ. 서론

Ⅱ. BM특허의 개요
1. BM특허의 개념
2. BM특허의 특성
3. BM특허의 유형
4. BM특허의 심사기준

Ⅲ. BM특허의 성립성 및 특허요건
1. BM특허의 성립성
2. BM특허의 특허요건

Ⅳ. 분쟁사례
1. 외국의 사례
2. 우리나라의 사례

Ⅴ. BM특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BM특허의 문제점
2. 개선방안

Ⅵ. BM특허의 활용전략
1. 국내출원전략
2. 해외출원전략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터넷에 의한 전자상거래가 기존 상거래를 급속히 대체함과 동시에 지식기반 사업으로 부각되어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특허출원 그 중에서도 특히 영업방법(Business Method)에 관한 출원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BM특허란 주로 인터넷에 관련된 컴퓨터 및 네트워크 등 통신기술과 사업아이디어가 결합된 영업방법에 관한 특허를 말한다. 이런 BM특허에 관해서는 다양한 논란이 존재한다. 그 중 하나가 BM특허 자체를 인정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다. 특허의 성립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진영에서는 영업방법에 대한 신규성, 진보성, 유용성을 판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BM특허를 통한 독점권의 부여가 기술발전에 기여하는 정도가 크지 않으며 심지어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국가간에도 BM특허 인정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BM특허 자체의 타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논쟁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또 BM특허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과연 전통적인 특허제도를 BM특허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특허당국이 이 특허에 대한 적절한 심사를 할 수 있는 조건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특허제도와 관련해 BM특허도 다른 특허와 동일한 특허기간을 허여하여야 하는가 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1. BM특허의 개념
(1) 영업방법의 정의
경제법칙과 현물시장의 거래방법, 즉 사업을 영위하고 이익을 창출하는 방식을 모델링한 것을 말한다.
(2) 영업발명 우리 특허법 제 2조에서도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영업방법 그 자체는 인위적인 결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어떤 영업방법이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술을 통해 구현되면 결과적으로 그 비즈니스모델이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 정의
우리나라 특허청에서는 BM발명을 "새로운 아이디어에 따른 비즈니스 모델을 설정하고 그 비즈니스 모델에 요구되는 데이터 집합 및 속성을 규정하고, 시계열적인 데이터의 처리과정을 제시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기술적 사상(비즈니스 모델+데이터 모델 거래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데이터의 종류 및 속성 등 비즈니스모델이 특허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컴퓨터, 통신, 인터넷 기술을 기초로 하여 아이디어(영업방식 자체)를 구현하기 위한 시계열적인 처리과정 및 그 과정에서 입력/처리/출력되는 데이터의 종류 및 속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프로세스 모델 거래방식을 실행(수행)하는 일련의 처리과정(또는 데이터의 흐름)을 말한다.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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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희섭, 「지적재산권의 제문제」중 ‘영업방법 발명과 자연법칙 이용가능성’ 세창출판사, 2005
· ․ BMP연구회, 「손에 잡히는 BM특허」, 삼각형프레스, 2000.
· ․ 손경한, 「사이버지적재산권법」, 법영사, 2004.
· ․ 이대희, 「인터넷과 지적재산권법」, 박영사, 2003.
· ․ 조석홍․이준원, 「정보통신과 지식재산권」, 도서출판 두남, 2003.
· ․ 한현옥, 「BM특허와 경쟁정책」, 한국경제연구원, 2004.
· 2. 논문
· ․ 김병일․이봉문, “온라인상에서의 BM특허침해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지식재산권연구센터,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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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정, “영업방법 관련 발명의 특허보호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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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현, “BM특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 정준화, “BM특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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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ww.wips.co.kr wips 특허강좌-BM특허 2005년 10월 11일 검색.
· ․ www.kiprc.re.kr/result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 연구성과 보고서, 2005년 10월 12일 검색.
· ․ www.mk.co.kr 매일경제신문, 2005년 10월 15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