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BM발명

최초 등록일
2006.06.06
최종 저작일
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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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BM발명의 의의

Ⅱ. 우리나라의 BM 특허에 관한 주요 분쟁사례
1. 진보네트워크 대 삼성전자 장치 사건(특허심판원 2002. 12. 29., 2000당343 심결)
(1) 사건의 개요
(2) 발명의 요지
(3) 당사자 주장
(4) 특허심판원의 판단
2. (주)엔지넷 대 (주)타이거풀스아이 사건
(1) 사건의 개요
(2) 법원의 판단
(3) 평가
3. 주식회사 열린교육 대 SK텔레콤 주식회사 등 사건(서울지법 2002. 3. 21. 선고,2001카합3105 결정)
(1) 사건의 개요
(2) 당사자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평가
4. 기타

Ⅲ. BM 특허의 법적 문제점 및 해결방안

본문내용

Ⅰ. BM발명의 의의

BM관련 발명이란 컴퓨터, 통신, 인터넷 기술을 기초로 영업을 하는 방법에 관한 아이디어가 산업상 이용가능하도록 구체적인 기술수단으로 구현된 영업방법과 관련된 발명이다. 즉, 사업 아이디어에 정보시스템이 결합된 형태의 발명으로, 온라인 상의 사업방식이 구체적인 기술수단을 통해 실현된 형태의 발명이다.
여기서 BM이란 용어는 Business Model 또는 Business Method의 약자로서 혼용되어 사용된다. 엄격히 말하면 상기 두 용어의 의미가 동일한 것을 아니다. Business Model이란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제품, 서비스, 자금 등을 능동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형태를 의미하는 경영상의 용어로서 기술적 요소보다는 순수한 영업방식 또는 형태에 관한 의미가 더 크게 내포되어 있다. Business Method는 미특허법 제101조의 특허대상에 관한 설명중 "Process(process means process, art, method), Machine, Manufacture, Composition of matter"에서 프로세스의 일형태로서 method가 기술되고 있고, State Street 판결에서 "business method should have been......"에서 기술되는 등 특허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법적용어로서 영업방법관련특허로서 이해된다. 특허법상 발명의 범주에 속하는 대상으로서의 BM의 의미는 명확히 이야기하자면 비즈니스 모델보다는 영업방법 쪽이 더 가까우므로 BM 특허라고 할 때에는 Business Method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Ⅱ. 우리나라의 BM 특허에 관한 주요 분쟁사례

1. 진보네트워크 대 삼성전자 장치 사건(특허심판원 2002. 12. 29., 2000당343 심결)

(1) 사건의 개요
삼성전자는 1996년 10월 23일 "인터넷상에서의 원격교육방법 및 그 장치"에 대해 특허출원을 하여 1999년 1월 25일 특허등록(등록번호 제0191329호)을 하였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 참세상(청구인)은 2000년 3월 4일 이 특허가 사람들 사이의 인위적인 약속과 인간의 정신적 활동을 이용한 것으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요소가 전혀 없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이라고 하여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00년 12월 19일 기각결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2001년 2월 10일 특허법원에 특허무효심판 심결취소를 구하는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계류중이다.

참고 자료

양인수, 선진외국의 BM정책동향
이대희,BM, 전자상거래 관련 특허의 분쟁사례에 관한 연구
장완호. BM특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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