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각국의 발명의 정의

최초 등록일
2006.06.03
최종 저작일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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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각국의 발명의 정의
1. 우리나라의 발명의 정의
2. 일본의 발명의 정의
3. 미국의 발명의 정의
4. 캐나다의 발명의 정의
5. 중국의 발명의 정의
6. 대만의 발명의 정의
7. 소련연방에서의 발명의 정의
8. 말레이시아의 발명의 정의
9. 프랑스의 발명의 정의
10. 유럽의 발명의 정의
11. 독일의 발명의 정의
12. 결어

Ⅱ. 우리나라 발명의 정의
1. 특허법상의 발명
2. 특허법상의 발명의 요건
Ⅲ. 발명의 정의에 대한 나의 생각
⊙ 참고도서

본문내용

특허법상 특허권의 보호대상은 發明이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은 발명의 정의규정을 특허법에 두고 있지 않으며, 定義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라 하더라도 형식적인 규정은 있어도『槪念』에 대한 정의규정은 두지 않고, 학설이나 판례에 일임하고 있다.

1. 우리나라의 발명의 정의
우리나라는 특허법 제2조 제1호에「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29조에는 특허요건을, 제32조에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을 규정하고 있다.

2. 일본의 발명의 정의
일본 특허법 제2조 제1호에「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29조에는 특허요건과 제32조에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을 규정하고 있다.

3. 미국의 발명의 정의
미국 특허법 100조는「발명이라 함은 發明 또는 發見」을 말한다고 하고, 101조에서「새롭고 유용한 방법, 기계, 제품 또는 물질의 조성물 또는 그에 의한 신규의 유용한 개량을 발명하거나 발견한 자는 특허법이 정한 조건과 요건의 의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87년 4월 미국특허청은 동물을 포함하는 인간성 이외의 다세포의 생물조직은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수식, 수학 알고리즘 및 계산방법은 그 자체로서 특허성을 갖지 않지만, 특허가능한 기술대상에 그것들을 적용하거나 사용하면 등록될 가능성이 있다. 디지털 컴퓨터의 프로그램 조작에 의한 알고리즘에 근거한 클레임이나 장치클레임은 그것만을 이유로 해서는 특허성이 없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한편 수학적이지 않고 컴퓨터 조작에 의한 알고리즘에 관한 클레임은 물리적 방법이나 장치의 형태로는 특허성을 가진다고 본다.

참고 자료

윤선희, 인터넷자료 참고
박희섭외 1인공저, 『특허법원론』, 세창출판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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