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사]쌀 협상 비준안 처리

소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쌀 협상 비준안 처리에 관해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살펴보고 저의 생각도 첨부하였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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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 2005년은 한 국가만이 살 수 없는 모든 국가와 어울려서 국경 없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서로 나눠가지면서 함께 해야 하는 지구촌, 세계 다극화 사회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쌀 협상은 극히 작은 당연한 주제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95년 우르과이 라운드이후 10년 동안과 앞으로 2005년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기간의 쌀 협상 내용의 변화는 금번 협상도 과거 10년처럼 관세화 유예를 합의했지만 시장 접근 물량, 즉 소비자가 수입쌀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 과거와는 다릅니다. 또한 의무수입 물량도 크게 늘어 정부의 부담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쌀 협상 비준안 처리 문제는 양극화 되어있는데 한쪽은 정부이고 다른 한쪽은 농민단체와 야당입니다. 양쪽의 주장을 논해보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쌀 협상 무효화를 요구하며 전국 지역별로 농민 총파업을 시작했다. 서울 여의도에서 10만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농민대회를 열었다. 농민들은 정부가 농업을 지킬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밀실협상을 벌였다며 형상안의 국회 비분을 반대하고 있고 반면, 정부 쪽은 불리한 여건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며, 밀실 협상은 없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농민단체들은 쌀 협상에 대한 국회비준이 무산되더라도 우루과이라운드협정을 대체할 DDA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고 UR협정에 쌀 협상 결렬때의 처리 규정이 없어 관세화로 자동 전환할 핖요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농민단체들은 또 지난 해말까지 타결키로 했던 DDA협상의 타결 시한이 올해 말로 연장된 만큼 우리나라의 쌀협상 타결시한도 올해말까지 연장된 것으로 보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재협상에서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로 쌀협상을 타결짖지 못하고 관세화로 전환하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 상대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를 하더라도 우리측에 꼭 불리한 결과가 나온다고 단정지을 필요는 없다고 농민단체들은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WTO의 최종 판정 결과가 나오는데는 2~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간을 벌 수 있고 이 기간 DDA협상이 타결되면 관세화 전환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는 것이 농민단체들의 주장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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