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한국 지방 자치의 미래

소개

미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에 대해 차근차근 짚어나간다.

목차

Ⅰ. 서 론

Ⅱ. 지방자치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Ⅲ. 한국의 지방자치

Ⅳ. 미국의 지방자치

Ⅴ. 한국지방자치의 문제점

Ⅵ. 한국지방자치의 발전방향

Ⅶ.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미국의 해결사례

※ 미국의 지방자치는...

Ⅷ. 결 론

본문내용

지방자치제도가 지금은 우리들에게 매우 친근한 사회적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매우 낯선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통일신라시대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중앙집권적 국가관리체제를 유지․발전시켜 왔던 관계로 인하여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 및 관련제도를 자발적으로 도입․시행하지 못하고서, 일제식민지라는 역사적 아픈 경험을 통하여 지방자치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 후,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는 일제식민지시대의 역사적 아픈 경험과 해방 정국의 혼란상 및 경제개발시대의 강력한 지방관치행정등을 통하여 지방자치제도 본래의 취지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방향으로 운영․관리되어왔다. 그러나 1988년의 ‘개정지방자치법’의 등장과 1991년의 지방의회 및 1995년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직선체제의 출범 등을 계기로 하여 이제는 제도화의 수준과 국민적 이해가 높아져서 외형적으로 지방자치제도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

반면에 현재 미국에서 운용되고 있는 근대적인 연방국가 시스템은 최근에는 오히려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미국이 발전시켜 온 시스템이 재평가되어, 국제적인 관심을 폭넓게 끌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의 지방 행정제도는 원래 영국적인 것이었으나 독립 후 각 지역에서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일반적으로 주민 참정의 폭이 넓은 것이 특색이다. 미국은 연방국가로서 50개의 주와 약간의 연방직할시로 구성되어 있다. 미연방 헌법 하에서는 주가 연방의 구성멤버로 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지방정부라 하면 주 이하의 지방 자치단체를 의미한다. 연방은 연방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만을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 주는 연방헌법 또는 그 주 헌법에 금지되지 않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주 보다 하위의 지방단체는 법적으로 주에 종속되어 있고 주가 만든 것에 불과하다. 각 지방 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각 주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지방제도가 주에 따라서 다양한 것이 또 하나의 특색이라 할 수 있다.
연방제 내의 기능적인 역할분담은 유동적이며, 각 정부 간의 기능적 권한을 이동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즉, 연방제도하에서는 권한을 중앙정부에 집중시키거나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구조적으로 모두 가능한 것이다. 중앙집권의 진행은 지방 차원에서 관할하던 행정 서비스를 중앙정부가 직접 담당하게 된 경우나, 중앙정부가 새로운 정책분야에 진출하게 되어 그 분야에 관한 지방의 재량권이 제한됨으로써 이루어진다. 지방분권은 위에서 말한 중앙집권과 반대의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20세기에 미국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에 속한 정책결정권이 점차 연방정부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구체적인 예로는 1930년대의 뉴딜정책이나, 1960년대의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계획을 들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연방정부는 자신이 갖고 있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기 시작했다. 지방분권의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