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

소개

헌법 시간 레포트였습니다.

목차

1.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
2.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에 관한 헌법규정
3.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의 연혁과 본질
4.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의 주체와 대상기관
5.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의 범위
6.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의 시기ㆍ기간과 방법ㆍ절차
7.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의 한계

본문내용

1.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

(1) 의의
국회의 국정조사권은 영국에서 유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즉 크롬웰(Cromwell)통치시대 (1653~1658)와 찰스(Charrles)에 의한 왕정복고시대를 지나는 동안 의회의 권한이 명예혁명(1688)후에 다시 강화되고, 인간의 권리와 의회의 조세동의권이 인정되었다.
우리나라도 국회의 중요한 정책통제수단의 하나로서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와 더불어 일제히 실시되는 국정감사가 있다.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하여 국정전반에 대하여 그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지적하고, 앞으로 국정운영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서 국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 시켜 주고 있다.
국정감사권이나 국정조사권은 입법권이나 재정에 관한 권한(예산심의 및 확정)처럼 국회의 고유한 독립적 기능에 속하며 국제 통제권 등을 유효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감사 또는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러한 권한을 갖는 국정감사와 조사는 국회가 국정을 감시 비판하고 입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획득하여 행정부의 정책 설정이나 정책 집행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고 이를 시정하게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는 제헌 헌법부터 제 3공화국까지는 헌법상 명문(명문)으로 의회의 국정감사권을 규정하고 일반감사와 특별감사를 구분하였다. 국정 전반에 걸쳐 의원 전원이 참여하여 동일한 기간에 시행하는 것이 일반감사이고, 국정의 특별한 부분에 한하여 국회법상 특별위원회가 행하는 것을 특별감사라고 한다. 국정감사 ․ 조사가 국정의 민주화를 위한 중요한 도구로써 기능함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 ․ 조사제도의 본질 및 국정감사의 방향과 그 한계등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감사권 및 조사권은 국회의 통제기능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현대 자유민주주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국정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국회 다음날부터 20일간 시행하는데 본회의 의결에 의해 그 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특별시, 광역시 도,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농수축협중앙회, 그리고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감사원의 감사 대상기관이다. 국정감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위원회에 관련서류 제출 요구,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요구, 검증, 청문회의 개최 등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며, 누구든지 이에 협조해야 한다. 국정감사는 국회의원의 권리라고 볼 수 있다.

(2) 국정감사권이란?
국정감사권은 국정조사권과 그 본질, 주체, 방법과 절차, 한계, 효과 등에서 거의 비슷하지만 그 시기․기간․대상을 달리할 뿐이다. 국정조사가 부정기적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것이라면, 국정감사는 정기적으로 국정전반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