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활동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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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1.05.10
최종 저작일
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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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입법과정 왜 중요한가 ◈가. 입법과정의 의의
나. 입법과정의 중요성
다. 입법과정 및 예산결산심사
1. 법률안의 연중심사 (법률안제출계획의 통지)
2. 법률안의 상정시기 제한
3. 법률안에 대한 축조심사의 의무화
4. 법안실명제의 도입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
다. 맺는말


본문내용

입법과정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는 입법과정이 운용되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는 바, 이를 위하여는 우리나라에서 제.개정되는 입법의 총량을 비롯한 각종 입법 관련 통계와 입법과정을 현실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실무적 접근이 필요하다

가. 입법과정의 의의

작년 정기국회말에 규제폐지관련법안들이 제대로 의결되지 않자 도하 각 언론에서는 국회가 규제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비난하더니 제199회 국회(임시회) 회기말에 하루 6, 70건씩의 규제개혁 및 민생관련 법안들이 가결되자 이번에는 국회가 졸속입법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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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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