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자동차 보험 지역차등화

소개

자동차 보험 지역차등화에 대한 찬반의견을 파악한 레포트 입니다.
정성껏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1. 이론적 배경
2. 지역차등화 의의
3. 찬성 의견
4. 반대 의견
5. 사 견
6. 결 론

본문내용

1 .이론적 배경

보험료를 차등화한다는 것은 해당 위험집단에 적합한 가격을 매긴다는 의미고 이러한 적정가격은 시장경제의 기본이 된다. 여기서 차등화는 임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등이 아니라 경험통계로 입증되고 객관화된 요소에 의한 공정한 차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유로 자동차보험에서는 운전자의 나이, 성별, 직업, 차량종류, 차량용도 등에 따라 가격을 차등화하고 있다. 성별, 지역, 인종을 보험료 산정요소에 반영하는 데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이 요소는 사회적 합의가 어렵고 반발이 심해 위험한 정책결정이 될 수 있다.
미국과 프랑스는 자동차 보험료 지역차등화가 정착되고 있다. 일찍이 이들 나라가 지역차등이 받아들여진 이유는 국가형성이 지방정부 중심으로 발전하였고, 또한 지역별로 경제도 비교적 골고루 발전했기 때문이다. 지역의 도로여건과 기타의 환경이 지역의 책임하에 있다는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거의 독립적인 지위의 주정부를 중심으로 각종 제도나 법규가 운용되고 있다.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 가격자유화가 진행되어 경쟁이 심화될수록 차등화 요소는 증가하고 가격은 더욱 세분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시장은 이러한 과정에 있다.
자동차보험료가 동일한 상황에서 손해율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이 구분될 때 보험사는 손해율이 높은 지역의 자동차보험 계약인수를 거절하고 우량한 지역의 계약만 인수하기를 원할 것이다.

2. 지역차등화 의의

지역별 보험료차등화는 보험료 손해율이 높은 지역은 보험료를 올리고 낮은 지역은 내리겠다는 것이 자동차보험료 지역차등제이다. 보험원리적 차원에서는 우량지역 가입자가 불량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를 보전해주는 문제점과 불량지역 인수거절에 따른 피해자 보호 불가능을 해소하는 제도이다.
지역별 보험료 차등화는 사고가 잦거나 큰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의 보험료를 올리고 반대 지역의 보험료를 내리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으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환경개선에 적극 노력하여 교통사고가 감소하고 치료비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며 결과적으로 인명피해 감소와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하되는 효과를 가진다. 보험개발원의 2004년 4월∼2005년 3월 통계에 따르면 지역별 손해율은 60.6∼82.9%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울산(60.6%), 제주(61.9%), 부산(62.5%), 대구(65.7%), 서울(66.6%) 등은 낮고 전남(82.9%), 전북 충남(각 77.9%), 인천(76.6%), 경북(75.1%) 등은 높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