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고찰

소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정의와 정확한 시행내용,
시행했을때의 기대효과, 각 선진국의 제도와의 비교,
대학생의 시각에서 바라본 현 정부의 정책논의 방향과 문제점,
양질의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방향,
맺음말 순으로, 조별 토론을 한후에 얻은 결과를 토대로 내용을 써나갔고,
교수님께 잘했다는 칭찬을 받아서, 자신있습니다 ^^

목차

Ⅰ 머리말
Ⅱ 노인요양 보장제도의 개요
Ⅲ 각 국의 노인요양 보장제도 비교
Ⅳ 현 정부의 정책논의 방향과 문제점
Ⅴ 양 질의 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방향
Ⅵ 맺음말

본문내용

4. 노인요양 보장제도의 내용
(1) 시행시기 : 07년 (현재 08년으로 수정)
(2) 기본방식 : 사회부조방식(노인복지제도)
(3) 제도 가입자(보험료 납부자) : 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공공 부조자)
(4) 보호 대상자 : 65세이상 노인, 45세∼64세의 노인성 질환자
* 07년 치매·중풍 등 중증노인(65세 이상)부터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5) 재원 조달 : 건강 보험 가입자 보험료 + 국고담배 부담금 80%, 이용자 부담20%
공공 부조자 정부재원 100%
(6) 급여서비스 : 간병·수발, 방문간호 등 재가 서비스 및 요양시설 서비스
(7) 수급 조건
① 요양시설 입소조건
: 노인성질환, 치매 및 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
② 재가복지서비스의 수급조건
: 정신적 및 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
① 일상생활수행능력(ADL)에 지장이 있는 자
②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③ 일반질환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일상생활서비스가 필요한 자
④ 독거노인으로써 낮, 단기간동안 일상생활서비스가 필요한 자
⑤ 기타


(8) 관리운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시·군·구가 일정역할 보완)
(9) 시범사업 : 2005년 7월부터 2007년 6월 까지 2년간, 공공부조대상자를 대상으로
1, 2차에 걸쳐 전국 6개 시·군·구 (광주남구, 수원시, 안동시, 강릉시,
부여군,북제주군)에서 시범사업
(10) 2010년 독립제도로 전환 유력노인요양보험제도 관리예정

5. 장기요양보장 서비스의 목표
(1) 서비스 대상자의 신체적 및 정신적 기능상실 보완
: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상실된 기능을 일부 보완함.
(2) 노인 및 가족의 수발부담 경감
: 노인 개인과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및 가족관계적 부담을 경감시켜 줌.
(3) 노인의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계속 생활 증진
: 노인이 가족, 친구, 이웃과 더불어 지역사회에서 가능하면 오래 생활하도록 함.

참고자료

· 조진희(2006), 노인 요양 보험제도 도입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 윤순녕(2005), 노인요양보장제도가 가야할 길, 2005년 10월 20일 간협신보
· 김주희외(2003), 소규모 간호요양센타 모델 개발, 노인간호학회지 제5권 제1호
· 함세남(2002), 한국 고령자 장기요양에 관한 사회복지적 과제와 전망, 한국사회복지, Vol.6
· 김재연(2001), 노인 장기요양 보험 도입방안 연구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연구센터
· 이상용(2001),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방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 연구센터
· 김종호외(1995), 노인장기요양정책의 필요성과 정책대안
· 이가옥외(1995), 노인생활실태조사와 정책방향(1995),
· 장인협, 최성재(1994), 노인복지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현종(2002), 노인 장기요양보호 서비스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 이민정(2002), 노인요양제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권진영(2002),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재원조달방식을 중심으로-,
·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은화(2001), 한국 노인장기요양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진영(2002), 한국 장기요양보호제도의 현황 및 확립방안,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 참고 사이트 ◆
· 보건복지부 노인 커뮤니티 http://www.mohw.go.kr/silver.cafe
· 05년 5월 보건복지부 브리핑자료;
· http://blog.naver.com/hanmailhan?Redirect=Log&logNo=80018931959
·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http://www.kihasa.re.kr/html/jsp/new/public/sub03_01.jsp
· 간협신문 http://www.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