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 그 특징과 배경, 사례

소개

행정학 시간에 우리 나라의 정책에 대해서 쓴 리포트입니다.

목차

◎ 서론 ◎

1. 추진배경
2. 차세대 성장동력산업군 정의
3.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선정기준
4. 차세대 10대 성장동력 산업의 종류
4. 차세대 동력산업 발굴 및 육성의 필요성
5.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을 시행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
◎ 본 론 (실예) ◎

1. 홈 네트워크
1) 홈 네트워크 정의
2) 홈네트워크 서비스의 종류
3) 홈네트워크 보완
4)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 홈네트워크
2. 미래자동차

1) 향후 10년간의 미래자동차 개발
2) 세부추진전략
3) 자동차 개발의 종류
3. 각 부서별 역할과 정책

1) 과학기술부 “원천기술의 개발”
2. 산업자원부 “산업경쟁력 강화”
3. 정보통신부

본문내용

반세기동안 국민들의 단합된 노력과 활발한 투자활동을 통해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였다. 1960년 국민소득 79불에서 1995년 1인당 국민소득 1만불을 달성으로 약 40년만에 세계 12위의 경제 강국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21세기 들어 한국 경제는 선진 경제로 도약할 수 있을지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소득 1만불 달성 이후 8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1만불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선진국들은 국민소득 1만불 달성 이후 5~10년 이내 2만불로 도약하였다. 싱가폴 5년, 일본 6년, 영국 9년, 미국 10년임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 심각성을 어느정도 인지할 수 있다. 또한 선진국과의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도상국 등 후발국의 추격이 점차 거세지고 있어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

한국이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진입하기 위해 향후 5～10년 이후 한국경제를 선도할 차세대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국가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한국의 산․학․연․관이 지혜를 모아 차세대 성장동력을 제시하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를 국민적 합의에 부치고자 하며,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일관되게 추진하여 선진경제로의 도약이 실현되길 기대한다.

과학기술부는 도출된 80개의 핵심과제의 전략적 우선순위 설정을 통해 2004년부터 핵심 원천기술 확보에 정부의 총 연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R&D 집약도가 높은 첨단산업 위주로 핵심원천기술의 확보가 시급하다. 우리에게 강점이 있고 부가가치가 큰 성장동력을 발굴하였으며 이들은 5~10년 후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차세대 성장동력산업군 정의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은 향후 5～10년후 생산과 수출 등을 통해 한국산업 중 Cash Cow 역할을 담당하고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수 있는 분야로 정의할 수 있다. 모든 산업이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상호 연관성이 있고, 발전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차세대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정된 자원, 세계경제의 통합화 추세 등을 고려할 때 모든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현재의 우리 산업구조에 기초하여 동태적인 비교우위 확보 가능성을 바탕으로, 세계산업구조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