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론]노무현 정권하에 행정부와 국회간의 관계

소개

한국행정론 수업의 과제로서 현 노무현 정권하에 행정부와 국회간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수님께서 열심히 잘 한 것 같다고 하시면서 발표까지 시키셨습니다. 많이 참고해주세요.^^

목차

Ⅰ. 서 론

Ⅱ. 행정부와 국회의 관계
1. 대통령제 하에서의 행정부와 국회와의 관계
가. 의회의 지위
나. 행정부(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2. 행정권의 강화현상
3. 과거 우리나라에 있어서 행정부와 국회간의 실질적 관계

Ⅲ. 현 노무현정권 하에 행정부와 국회간의 관계
1. 노무현 대통령과 국회 관계의 특징
2. 사례를 통한 현재의 행정부와 국회와의 관계
3. 현재의 행정부와 국회와의 관계에서의 한계점

Ⅳ. 행정부와 국회 관계의 발전방안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민주화 이후 한국의 대통령-국회 관계는 과거 권위주의시절의 행정부우위의 국정운영과는 달리 상호 대등한 관계로 변하고 있다. 그러나 각기 다른 정당이 대통령직과 의회를 지배하는 `분점정부`(divided government) 현상이 민주화 이후 자주 등장하게 되면서 대통령과 의회의 관계는 갈등 및 대립의 관계로까지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여·야간에도 긴장과 갈등이 생기고 심지어는 국정마비까지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변화하고 있는 현 행정부와 국회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전에 현행 헌법에서의 의회와 행정부의 지위와 기능 및 권한을 통한 행정부와 국회의 상호견제 관계를 먼저 살펴보고, 사례를 통해 현 노무현 정권하에 행정부와 국회간의 관계는 어떠한지 알아봄으로써 앞으로 나아갈 행정부와 국회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생각해보도록 한다.

Ⅱ. 행정부와 국회의 관계
1987년 민주화 이후 행정부와 국회의 관계는 수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는 행정부 즉, 대통령의 우위로 정책결정은 물론 정책집행까지 이루어져 왔고 의회발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의민주주의는 국정의 행정주도 현상과 의회권력의 쇠퇴화로 인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왔다. 이는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특징과도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정부형태에 따른 양자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정부형태가 대통령제냐 의원내각제냐 등과 같이 어떠한 정부형태를 채택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정부형태에 따른 의회와 행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엄격한 권력분립으로 말미암아 행정부의 구성원과 의원의 겸직이 금지되고 양자의 상호독립과 상호 견제ㆍ균형을 유지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면,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가 법적 차원에서는 분립과 독립을 전제로 하지만, 정치적 차원에서는 상호 의존과 밀접한 공화ㆍ협력관계를 유지한다. 양자의 상호 의존과 공화ㆍ협력관계는 행정부(내각)의 성립과 존속이 전적으로 의회에 의존하기 때문이지만, 그것은 의회의 내각불신임권과 내각의 의회해산권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

참고자료

· 1. 단행본
· 박동서/김광웅 공저(1989), 『의회와 행정부』, 서울: 법문사.
· 권영성(2000), 『의회와 행정부』, 서울 : 법문사.
· 2. 논 문
· 장훈(2000), "의회발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향과 향후 연구전개의 방향", 한국의회발전연구회 보고서.
· 안병옥, "한국의회의 제도화 및 정책기능수행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박 사학위 논문, 2001
· 박찬표(2001), "의회-행정부 관계의 유형과 변화", 『의정연구』 제7권 제2호(통권 제12호).
· 곽진영(2004), "연구결과 평가 비용과 후속 연구진행을 위한 연구개발", 『2004년도 국회연구용역과제 연구보고서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지성우, "헌법상 국회의 행정부 통제권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4,
· 3. 사이트
· http://www.assembly.re.kr/
· http://www.cybercorea.org/
· 4. 기타
· 한겨레신문 2003-09-04
· 한겨레신문 2003-09-27
· 경향신문 2003-11-11
· 한국일보 2003-11-26
· 한국정치연구회·한국사회경제학회(2003), "참여정부 정부100일 평가와 바람직한 정책방향", 『문화일보·학술단체협의회·한국정당학회 공동주최 참여정부 100일 평가 학술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