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물권법 시험정리

소개

한학기동안 물권법 강의를 들으면서 상세히 정리한 자료입니다.(판례까지 정리해놓았습니다.)

목차

제1장 總 說
제2장 物權의 變動
제3장 占有權
제4장 所有權
제5장 用益物權
제6장 擔保物權

본문내용

제1장 總 說
제1절 序 論
Ⅰ. 物權法의 意義
사람이 재화를 직접 지배, 이용하는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법률
Ⅱ. 物權法의 特質
1. 강행규정성
2. 독일물권법의 계수
Ⅲ. 物權法의 法源
성문법, 관습법(§185), 판례법(법원성 부인, 사실상의 구속력)
제2절 物權의 本質
Ⅰ. 物權의 特質(債權과 比較)
1. 객체에 대한 직접적 지배 : 우선적 효력
2. 객체에 대한 배타적(독점적)지배 : 물권침해시 불법행위 성립, 물권적 청구권 행사 可
3. 양도성 : 양도금지특약은 무효, 채권적 효력만 있다(§306, 전세권은 예외) → 공유지분처분금지의 특약에 위반해 지분을 처분한 경우, (양수인이 악의라 하더라도) 처분자체는 유효하고 다만 처분금지라는 채무를 불이행한 책임이 발생
4. 기타 공시성․특정성․추급성․물상청구성 등

Ⅱ. 物權의 客體
1. 特定・獨立의 物件
(1) 물 건 :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98)
(2) 현존 특정의 물건 : 다만 집합물의 물권(공장저당 등)은 구성부분에 변경이 있더라도 동일성을 유지하는 한, 하나의 물건으로서 특정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