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사회정의와 장애인의 재활서비스

소개

사회정의와 장애인의 재활서비스

목차

1. 사회의 내재적 가치와 공동선
2. 사회정의와 소수집단의 문제
3. 장애인 권리와 재활서비스의 보장
4. 사회적 불평등과 자기결정권
5. 결 론

본문내용

민주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시되는 것은 자기책임의 가치이며, 개인은 실적원칙에 따라 시장 배분되는 소득에 따라 자기부양을 한다. 즉, 사회공동선이 단순히 중앙경제를 통하여 실현되지 않고 개인 각자에게 자기부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서 실현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그 구성원들에게 사회 전체 유기체 안으로 편입해 자기의 역할을 찾을 기회를 주어야 한다(이상열, 1990). 공동선과 선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사람들 사이에서 채택되어야 할 가치와 신념은 무엇인가와 관련하여 공정 (equity)이나 공평(fairness)의 준거가 종종 평등(equality)에 대한 논의의 초점이 되어 왔다(Mithaug, 1996). 공동선은 경제적 공동선 이상의 의미로 개인과 단체가 완전하고 보다 용이하게 자기완성에 도달할 수 있는 사회생활의 모든 조건들의 총체를 내포한다(이상열, 1990).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완전참여(full participation)나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과 같은 개념은 공동선을 이루기 위한 수단적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내적으로는 사회가 스스로 지닌 가치에 따라 형성되기 때문에 사회가 장애, 성별, 출생과 같은 개인이 지닌 특성들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정치, 정책, 사회서비스에 있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성들을 통해 유추가 가능하다.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반응으로 여길 수 있는 재활의 최대 목표는 장애를 지닌 모든 시민들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또 평등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참여를 이루는 사회통합에 있다. 이와 같이 평등한 사회의 실현과 이상에는 여러 가지 시대상과 정책의 영향이 존재하게 된다. 평등과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인간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그러한 인식의 토대 위에 개개인의 자기개발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다. 즉, 개인의 다양성의 원천을 발견하고 그러한 노력의 토대 위에 개인을 평등하게 다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인간의 다양성을 다루는 방법들, 즉 물질적 궁핍으로부터의 공포와 사회적 차등의 제거, 공정을 위한 노력,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생각하고 책임지는 사회속에서 장애인은 정치적, 도덕적, 경제적 권리 중 어느 것을 어느 정도 적절히 누리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일이 중요하게 된다(Midgley,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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