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장애인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일 제언

소개

장애인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일 제언

목차

Ⅰ. 서 언

Ⅱ. 장애인의 기본권 - 헌법 및 각종 선언을 중심으로
1. 세계인권선언(1948년)
2. 정신지체인의 권리선언(1971년)
3. 장애인의 권리선언(1975년)
4. 장애인에 관한 세계행동계획
5. 한국 장애인 인권헌장

Ⅲ. 장애인 차별실태와 원인
1. ‘다름’을 받아들이는 인식의 차이
2. 장애=무능력이라는 잘못된 이해로부터 생기는 차별
3. 정책부재로 인한 차별
1) 선거정책 부재
2) 장애인 편의대책 부재
4. 차별적 제도로 인한 차별
1) 나이제한
2) 신체검사제도
5. `장애에 대한 무지`로 인한 차별
6. ‘사적 이윤추구’인 사회가 만드는 차별

Ⅳ. 차별을 없애기 위한 대안
1. 시민권 확보를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2. 편의시설 확대
3. 시민교육
4. 언론매체의 보도태도 개선
5. 각종 법률 및 제도의 보완

Ⅴ. 대안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정치세력화
1. 집합적 역량강화(empowerment)
2. 정치세력화(적극적 의미)

본문내용

장애인은 이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평균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결국 우리 사회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장애인은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다. 국제 선언 및 국내 선언에 제시된 각종 권리가 장애인에게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다름을 받아들이는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장애인 정책부재로 인한 차별, 장애는 무능력이라는 잘못된 이해로부터 생기는 차별, 나이제한과 신체검사제도 등 차별적 제도로 인한 차별, `장애에 대한 무지`로 인한 차별, 그리고 ‘사적 이윤추구’인 사회가 만드는 차별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원인은 각종 사례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각종 차별이 발생하게 하는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시민권 확보를 위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 하루속히 이뤄져야 하며, 편의시설 확대로 우리 사회의 장애에 대한 낯설음을 제거하여 비장애인의 안전지대(comfort zone)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민교육을 통해 현실을 새롭게 이해하는 눈을 재구성하여 장애인이 사회에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의 교육이 의무화되어야 한다. 언론매체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장애를 훌륭히 딛고 일어선 인간승리상, 그리고 불쌍함을 극대화하여 동정을 유발하게 하는 보도태도가 바뀌어야 하며, 나이제한, 신체검사제도 등 차별적 제도가 철폐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금지법 제정, 사회교육, 각종 제도의 보완, 언론의 태도개선 등은 각각 그 주체가 정부, 국회, 언론사이다. 그러나 이들 주체를 움직여야 하는 사람들은 ‘장애인’일 수밖에 없다. 이의 해결을 위해 ‘집합적 역량강화’와 보다 적극적인 정치세력화를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

Ⅰ. 서 언


사람이 인간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가치, 신념,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편적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그 사회가 허용하고 있는 인간상(人間象)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서 어떤 권리를 누리고 있는가를 보면 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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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1997). 빼앗긴 목소리를 찾아서.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1998). 장애인선거의식 및 선거환경 조사보고서.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2001). 초등학교 장애체험 보고서.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2002). 선거법 개정 공청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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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1999). 한국장애인인권백서.
· Michael Oliver(1996). Understanding Disability, MacMillan Press.
· Nancy B. Miller, Catherine C. Sammons(1999). Everybody`s Different, Paul H. Brookes Publishing Co.
· Sapiro(1981), “The Problem of Political Represent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w Vol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