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

소개

직업재활기금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

목차

I. 서 론

II. 국내외 변화추이에 따른 직업재활기금사업의 방향
1. 장애범주 확대와 서비스 방향
2. 인권(human right), 기회균등의 보장욕구에 따른 직업재활기금사업의 방향

III. 직업재활기금사업의 실태와 방향성

IV. 결 론

본문내용

본 연구는 현재 장애인 직업재활의 국내외적인 동향에 비추어 직업재활기금사업의 방향성에 대해 진단하고 논의하였으며 제한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 연구이다. 직업재활을 둘러싼 국내외적인 동향은 장애인의 인권과 기회균등, 이를 토대로 한 고용에 있어서 차별금지라는 큰 틀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직업재활기금사업도 보다 전문적이고 역동성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주변여건의 개선은 이를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된다. 따라서 직업재활기금사업 수행기관들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몇 가지 측면에서 사업의 큰 방향성을 정립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I. 서 론


2002년 5월에 개최된 제58차 ESCAP총회는 아․태장애인 10년의 연장을 위한 또 다른 장애인 10년을 위한 “21세기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장애인을 위한 통합적, 장벽없는 그리고 권리에 근거한 사회로의 추진으로 명명한 결의안 58/4를 채택하였으며, 10월에 개최된 정부 민간단체 회의인 오사카포럼에서도 동 결의안의 실행을 권고하였다. 동 결의안과 오사카 포럼은 앞으로의 장애인 10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될 부분에 대해 인권(human right)과 기회균등(equal of opportunity)을 지적하면서 7개 영역의 우선 목표와 실천순위를 제시하고 있다. 동 목표의 네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훈련과 자영업을 포함한 고용으로 적어도 다음 세 가지 목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첫째, 적어도 회원국은 2012년까지 1983년의 직업재활과 고용협약을 비준한다(우리 나라는 1999년 비준한바 있음).
둘째, 2012년까지 모든 회원국가들은 국가의 직업훈련 프로그램들의 30%는 장애인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들에게 적절한 지원과 직업배치 혹은 직무개발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셋째, 2010년까지 장애인의 고용과 자영업 비율을 측정하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해야 한다.
이와 같이 국제적인 동향은 모든 장애인들의 고용의 평등권과 기회균등이라는 이념속에서 장애인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지난 200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직업재활법”이라 함)을 개정하여 장애인 고용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들을 실행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마도 제53조(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의 특례)를 통해 직업재활서비스의 접근성을 강화한 것일 것이다. 즉, 동 조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한 사업계획과 예산(전년도 고용부담금 1/3중 보건복지부 사업은 2/3은 2002년 기준시 고용부담금 22.2%인 160억원 정도가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 예산규모로 추정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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