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참여정부의 장애인복지 정책에 관한 소고

소개

참여정부의 장애인복지 정책에 관한 소고

목차

Ⅰ. 서론
Ⅱ. 참여정부의 복지 개념
Ⅲ. 장애인복지영역에서 참여의 개념
Ⅳ. 부문별 전망
Ⅴ. 결론

본문내용

지난 김대중 정권 내내 ‘생산적 복지’의 의미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던 작업이 채 마무리가 되지 못하고 2003년부터는 ‘참여 정부’라는 화두 속에서 과연 ‘참여’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고민하게 되었다.
분단 상황에서 정당의 역사가 이념적 스펙트럼의 일정한 영역을 점하고 다양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면서 발전하지 못한 한국의 실정은 역대 정권이 출범하면서 던져온 정권적 강령(manifesto)이 모두 모호할 수밖에 없었다. 보통사람의 시대,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모두가 복지에 대하여 어떠한 합의를 주고 있었는가에 대하여 명확한 답을 던져주지 못하였다. 참여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 역시 생산과 복지라는 상반된 개념을 혼합하여 기치를 내걸었던 김대중 정권의 절반의 모호성을 유산으로 받았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지난 정권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출범 직후 화두를 급조했듯이 노무현 정권도 북핵을 둘러싼 국제환경과 연동된 정치 ․경제적 영향력으로 인하여 출범 초에 제시하였던 노선을 변경 가능성도 높다.
장애인 복지 영역은 지금까지 국가의 적극적 의지의 부재라는 부적개입(負的介入)이 확연하게 드러난 분야이다. 그만큼 적극적인 국가 행위에 의해서만이 장애인의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는데 정치․경제적 여건은 결코 국가와 정부의 능동성을 확신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글은 참여정부의 장애인 복지정책이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짜여졌는지에 대하여 평가해보는 목적으로 쓰여졌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참여정부가 내걸고 있는 ‘참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짚어보는 작업이 필요하였다. 왜냐하면 정치․경제적인 환경이 복지를 우회할 가능성이 많은 상황에서 복지의 개념조차 불명확하면 구체화 작업이 늦어질 것이며 결과적으로 우선 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참여’가 장애인 복지와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잇는지를 알아보았다. 장애인 복지 역시 진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국가 복지의 전체적인 틀 속에서 구체성을 획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는 참여정부에서 추진하고자 밝힌 장애인 복지 분야별 정책 내용에 대하여 점검해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정권 말부터 작업을 하였지만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2003년 초에 발표한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참조하였다. 이를 부문별로 요약하는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겠으나 참여의 본뜻을 상기하며 강평하려고 노력하였다.

참고자료

· 이성규(2000). “사회통합과 장애인복지정치, 서울 : 나남출판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2000), 표준사업장에 관한 연구
· 삶의 질 향상기획단(2002). “생산적 복지: 복지패러다임의 대전환”
· 이성규(2002). 장애인복지정책과 노말라이제이션, 서울:홍익재
· 박능후(2002). “사회복지재정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제19호
· 강윤구(2003). “지방분권화시대의 참여복지 정책과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pp.7～28
· 이성규(2003). ”시설․탈시설화를 넘어“, 계간 「장애와 사회」창간호, 서울 : 도서출판 우경서원
·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5개년 계획(2003)
· Sliver,Hilary, “Social Exclusion and social Solidarity: Three Paradigms", International Laber Review,Vol.133,1994
· Oliver, M, & J. Campbell, "Disability Politics", London:Routledge,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