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범죄지와 범죄인의 국적)에 대한 검토

소개

[형법총론]상의 주요 논점의 하나로서,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의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지와 범죄인의 국적과 관련된 문제로, 관련되는 입법주의를 중심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형법이 취하고 있는 속지주의의 원칙과 속인주의, 보호주의의 가미가 주된 논점이 될 수 있구요, 최근 중국 민항기 납치사건과 관련하여 세계주의의 접근의 문제를 판례를 통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론과 판례의 상세한 정리를 통해 시험대비, 과제작성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목차

1. 서설

2. 입법주의
(1)속지주의(屬地主義)
(2)속인주의(屬人主義)
(3)보호주의(保護主義, 또는 실질주의)
(4)세계주의(世界主義)

3. 우리형법의 태도
(1)속지주의의 원칙
(2)속인주의의 가미
(3)보호주의의 가미
(4)세계주의에 대한 접근의 문제(외국인의 국외범)

4.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1)원칙
(2)구체적 사례

5. 북한지역과 북한주민에 대한 형법의 적용
(1)북한지역이 형법의 적용대상지역인지 여부
(2)북한주민이 형법의 적용을 받는 내국인인지 여부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설
어떤 장소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형법이 적용되는가의 문제를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라고 한다.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한 법률을 국제형법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다.

2. 입법주의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네 가지 입법주의가 있다.

(1)속지주의(屬地主義)
속지주의란 자국의 영역 안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에 대하여 범죄인의 국적을 불문하고 자국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속지주의는 국가주권사상에 일치하고 정의와 소송경제에 유리한 제도이므로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장소적 적용범위에 대한 원칙이다. 국외를 운항중인 자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행한 범죄에 대하여 자국형법을 적용한다는 기국주의(旗國主義)도 속지주의의 특수한 원칙에 속한다. 다만 속지주의에 의하여는 국외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난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원칙에 의하여 이를 보완하고 있다.

(2)속인주의(屬人主義)
속인주의란 자국민의 범죄에 대하여는 범죄지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다. 자국민의 외국에서 범한 범죄에 대하여도 자국형법을 적용하는 것을 적극적 속인주의라고 하고, 외국에서 자국민의 자국 또는 자국민의 법익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만 자국형법을 적용하는 소극적 속인주의와 구별하기도 한다. 속인주의를 일관할 때에는 자국민은 속지주의에 의하여 외국형법을 적용받는 외에 자국형법의 적용도 받게 되어 여행가방에 자국형법도 들고 다니는 결과가 된다.

(3)보호주의(保護主義, 또는 실질주의)
보호주의란 자국 또는 자국민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누구에 의하여 어느 곳에서 발생하였는가에 관계없이 자국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다. 전자를 국가보호주의, 후자를 개인보호주의라고 한다. 여기서는 형법의 적용이 보호기능을 수행함에 그치게 되며, 입장이 다른 타국과의 사이에 마찰이 생길 수 있다.

(4)세계주의(世界主義)
세계주의란 누가 어디서 누구에게 범한 범죄인가를 불문하고 문명국가에서 인정되는 공통된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 자국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을 말한다.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사회방위의 국제적 연대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우리형법은 세계주의를 제한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3. 우리형법의 태도
우리형법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제2조, 제4조), 속인주의(제3조)와 보호주의(제5조, 제6조)를 가미하고 있다.

(1)속지주의의 원칙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된다(제2조). 여기서 대한민국 영역이라 함은 영토· 영해 및 영공을 포함한다. 북한도 또한 대한민국의 영역에 속한다(대판 1957.9.20 4290형상228). ‘죄를 범한’의 의미에 대하여는 실행행위가 있는 것만을 의미한다는 견해도 있으나(정성근), 행위 또는 결과의 어느 것이라도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면 족하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한다(이재상, 이형국, 정영석).

참고자료

· 이재상, 형법총론(5판보정판), 박영사 2005
· 송헌철, 형법신강, 문성출판사 2005
· 송헌철, 단권화형법(2차대비), 문성출판사 2005
· 신호진, 2005년 형법최신판례, 문형사 2006
· 신호진, 형법요론(총론), 문형사 2005
· 이인규, 2005형법보충강의안, 유풍출판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