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21세기 한미 동맹관계의 과제와 전망

소개

북핵문제와 동북아 안보, 주한미군등 시시각각 변화하는 세계의 정세에 따라 변화하는 한미 동맹관계를 되짚어보고 미국과의 관계에서 정치, 안보, 군사, 경제적인 면에서 어떠한 실익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고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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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미 대통령 사이의 정상회담은 지난 12월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불거진 반미감정과 이로 인한 한미 동맹 균열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일시적으로 진정시켰다는 데 큰 의미를 둘 수 있겠다. 무엇보다 신뢰구축을 위한 정상간의,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이례적인 노력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할 정도였다. 그러나 한번의 만남으로 경직된 관계가 풀렸다고 속단하기는 아직 어렵다. 한미 동맹 관계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노 대통령이 미국에서 언급한 자신의 발언을 행동으로 옮기고 정책으로 반영해야 그간 미국 내에서 쌓인 한국정부에 대한 불신과 의구심이 차차 풀릴 듯 싶다. 부시 행정부 및 미 의회 의원들은 확고한 공조체제를 위한 한국정부의 실질적 노력, 특히 현실을 외면한 이상적 민족주의에 기초한 일부의 대북관이 실제로 바뀌었는지 계속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계승하겠다던 노무현 정부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지난 50년간의 건설적인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향후 한미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일치된 북핵 인식과 안보의식을 갖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한미 동맹관계는 지난 50년간 공산권에 대한 봉쇄전략이라는 틀 속에서 전개되어 왔다. 이런 구도는 생존권 보장과 국가발전이라는 이중의 혜택을 부여했다. 허나, 갈등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한·미 간의 갈등은 주한미군의 철수, 방위비 분담 등 다양한 모습으로 표출되어 양국간의 관계를 때로는 어렵게 했다. 애당초 방위조약 협상시의 갈등은 신속한 휴전을 원했던 미국과 휴전보다는 통일을 선호했던 한국의 입장차이로 극명하게 대립되었다. 그러나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어려워진 것은 한국의 국가안보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국제관계 전반에 대해 중대한 영향을 준 사건들이 거듭 일어난 1960년대 후반부터였다. 우선 1968년 1월 21일 북한 공비의 청와대 기습사건이 일어났고, 이틀 뒤인 1월 23일, 미 해군 함정 푸에블로호가 북한에 납치되었다. 1968년 11월에는 울진, 삼척지구에 무장공비 침투사건이 거듭되었고, 그 이듬해인 1969년 4월 14일, 미해군 정보수집기인 EC-121기가 동해에서 추락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곧바로 한·미 양국간의 공동 관심사로 부상했으며, 이 사건들의 해결을 둘러싸고 한·미간의 갈등은 한층 심화되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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