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방위의 의의 및 구성요건검토

소개

[형법총론]상의 주요 논점으로, 형법 제21조와 관련하여 `정당방위`를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정당방위의 의의와 성립요건을 검토하고, 정당방위 제한의 문제, 그리고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오상과잉방위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첨가하였구요, 참고문헌에 언급한 교재들을 활용하여, 시험대비, 과제물작성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차

I. 서설
1. 정당방위(正當防衛)의 의의
(1)정당방위의 개념
(2)정당방위의 근거
1)자기보호의 원리(개인권적 근거)
2)법수호의 원리(사회권적 근거)
(3)정당방위의 성질

II.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 현재의 부당한 침해(객관적 정당화 상황)
(1)침해의 존재
1)침해의 의의
2)사람의 침해
3)부작위에 의한 침해(공격)
4)싸움에 대한 정당방위 인정여부
(2)현재의 침해
1)현재의 침해의 의의
2)현재의 침해의 범위
3)예방적 정당방위의 인정여부
4)판단의 기준
(3)부당한 침해
2.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
(1)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1)법익의 범위
2)국가적, 사회적 법익에 대한 정당방위 인정여부
(2)방위하기 위한 행위
3. 상당한 이유(방어행위의 상당성)

III. 정당방위의 제한
1. 정당방위의 제한의 의의
2. 정당방위의 제한의 이론적 근거
3. 정당방위의 제한의 유형
(1)책임 없는 자의 침해에 대한 방위
(2)보호관계에 있는 자의 침해에 대한 방위
(3)극히 경미한 침해에 대한 방위
(4)도발된 침해에 대한 방위
1)도발된 침해와 정당방위
2)목적에 의한 도발
3)책임 있는 도발

IV.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1. 과잉방위
(1)과잉방위의 의의
(2)과잉방위의 법적 성질
2. 오상방위
(1)오상방위의 의의
(2)오상방위의 법적 성질
3. 오상과잉방위

V. 추가 참고사항의 정리
(1)대판 1989.8.8 89도358
(2)야간에 행하여진 과잉방어행위로서 벌할 수 없는 경우
(3)타인을 위한 정당방위 인정한 경우(긴급구조)
(4)정당방위에 해당하는 사례(대판 1999.6.11 99도943)
(5)경찰관의 총기사용과 정당방위(대판 2004.3.25 2003도3842)
(6)김보은씨 의붓아버지 살해 사건(대판 1992.12.22 92도2540)
(7)대판 2003.11.13 2003도3606
(8)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당방위(正當防衛)의 의의
(1)정당방위의 개념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한다. 정당방위는 긴급피난, 자구행위와 함께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이다(제21조).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불법 대 법의 관계’ 또는 ‘부정 대 정의 관계’이며, ‘법은 불법에 양보할 필요 없다’는 명제가 기본사상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정당방위의 근거
정당방위를 인정함으로써 개인이 불법에 대하여 법을 방위하는 것을 허용하는 근거는 자기보호의 원리와 법수호의 원리에 있다.

1)자기보호의 원리(개인권적 근거)
정당방위는 개인의 권리라는 측면에서는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스스로 방위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자기보호의 원리에서 유래하는 권리이다. 로마법 이래 정당방위를 인간의 고유권이라고 하여 더 이상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연법상의 권리(생명체의 본능적 행동에서 기초)’로 인정해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2)법수호의 원리(사회권적 근거)
정당방위는 사회권적 측면에서 피침해자의 자기방위가 동시에 일반적인 평화질서 내지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 된다는 이유 때문에 위법성조각사유로 인정되고 있다. 불법에 양보할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법질서라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3)정당방위의 성질
정당방위는 위법성조각사유이다. 따라서 정당방위에 의하여 행위한 자는 적법하게 행위한 것이 된다.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방위는 이익교량의 사상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닌 점에서 긴급피난과 구별된다. 정당방위에 있어서는 침해된 법익과 방위된 법익 사이의 균형을 요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II.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정당방위는 1)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2)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3)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요건이 구비되어야 성립한다.

1. 현재의 부당한 침해(객관적 정당화 상황)
정당방위는 정당방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야 가능하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바로 정당방위상황이다.

(1)침해의 존재
1)침해의 의의
침해란 법질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에 대한 사람에 의한 공격 또는 그 위험을 의미한다.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에 대한 공격인 한, 그 침해가 목적에 의하거나 고의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과실에 의하거나 책임없는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공격도 여기에 포함된다.

참고자료

· 이재상, 형법총론(5판보정판), 박영사 2005
· 송헌철, 형법신강, 문성출판사 2005
· 송헌철, 단권화형법(2차대비), 문성출판사 2005
· 신호진, 2005년 형법최신판례, 문형사 2006
· 신호진, 형법요론(총론), 문형사 2005
· 이인규, 2005형법보충강의안, 유풍출판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