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정부]작은정부구현

소개

작은정부구현에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작은 정부의 정의
2. 작은 정부의 등장 배경
1) 행정국가의 한계
2) 정부 실패
3. 작은 정부의 필요성에 대한 논점
1) 공공부문의 비효율성
2) 정부기능의 재조정
3) 이데올로기적 배경
4) 좋은사회의 구현
4. 작은 정부에 대한 문제점 제기
5. 작은 정부의 추진 방안
1) 행정 영역의 축소
2) 인적 자원의 적절한 활용
3) 민영화
4) 규제의 완화
5) 분업체제의 구축
6. 우리나라 정부실패와 소정부화의 접근과 전략
1) 권력의 민주화
2)행정기능의 재정립: 민간과 정부의 역할재조정
3)행정관리의 효율화
Ⅲ. 결론
※참고문헌
※참고 싸이트

본문내용

Ⅱ. 본론
1. 작은 정부의 정의
작은 정부는 규모가 작고 필요하지 않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하지 않는 정부이며, 낭비가 없고 생산성이 높은 정부이다. 할 일은 잘하되 낭비는 하지 않고 높은 생산성을 발휘하는 정부이다.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한 노력의 주된 대상은 행정체제이다. 현대 국가에서 정부감축의 중점 영역은 행정부문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작은 정부의 논의에서 정부감축은 행정감축과 같은 뜻으로 쓰일 수 있다.
민주․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가급적 작은 정부를 가질 것을 끊임없이 요청해 왔지만 계속 정부기능이 확대되어 정부의 규모는 커져왔으며 납세자와의 갈등은 끊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선 여기의 소정부 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일정한 소규모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기능에 따라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하나 가급적 소규모로 유지하여야 한다는 상대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주로 정부의 규모, 즉 기능․기구․인력․예산 등과 같은 것에 초점을 두고 논의하는 예로서는 우리는 이미 상당한 정도의 민주화 권력에 대한 민주통제가 이루어진 선진민주국가의 예가 있는가 하면 이와 달이 아직 산업화, 민주화의 정도가 미흡하여 정부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어도 권력남용의 가능성이 커 민의 입장에서 정부가 거대한 두려운 존재로 인지되고 있는 경우 1차 관심은 이러한 권력에 대한 통제에 보다 관심을 갖게 된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작은 정부의 뜻을 풀이하는 경우 선진민주국가에서는 1970년대 중반 이후 경제난과 복지사업의 증대로 인한 이중적인 재정난을 해결해 보고자 노력하다가 198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권력면보다도 규모의 축소에 큰 관심을 갖고 축소하거나 최소한도 팽창을 억제하고자 한 데서 이 문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우리와 같은 민주화, 권력에 대한 통제가 미흡한 국가에서는 규모팽창에 대한 억제는 물론 고려해야겠지만 이와 동시에 권력에 대한 통제에 선진국의 경우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의 경우 이제 민주화나 경제발전이 어느정도의 수준에 올랐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계속 정부기능이나 사업이 팽창할 가능성이 크다.

참고자료

· 김중규, 뉴밀레니엄행정학, 성지각, 1999
· 이원희, 열린행정학, 고시연구사, 2000
· 조석준, 한국행정학, 박영사,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