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시효제도에 관한 일반

소개

시효제도에 관해 일반적인 내용을 간단히 레포트로 작성했습니다.
A+받았습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시효제도의 개념
2. 시효의 분류
Ⅲ.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률관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시간”이다. 법률사건이 발생하는 시점과 종료하는 시점에 따라서 법률효과가 다르게 발생할 수도 있고,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시작과 종료라는 개념과 더불어 법에서는 또 한 가지 시효라는 개념을 통해서 법률관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시효에 관해서는 그 효력의 인정여부에 따라 논란이 되고 있다. 시효라는 것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권리의 취득 또는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즉 시효를 인정하는 것은 안정된 사실관계를 보호하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자에 대한 보호의 불필요성을 통해 본인에게 책임을 부여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시효 인정은 도덕에 반하는 제도로도 볼 수 있다. 특히나 형법상의 시효와 같은 경우 죄를 짓고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진범이 잡혀도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없기 때문에 시효제도를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도 존재한다.
한 예로 최근 경찰청에 따르면 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까지 10명의 희생자를 낸 화성연쇄 살인사건 중 9번째 여중생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지난 14일로 끝났다고 한다. 1991년 3월 대구에서 5명의 소년들이 실종된 일명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도 올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공소시효 논란은 인터넷으로 번져 한 포털 사이트에서 시작된 흉악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해 달라는 네티즌 청원운동은 이미 1만 명 이상이 서명을 했다. 전문가들은 범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해서라도 흉악범의 공소시효 연장이나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국대 경찰행정학 곽대경 교수는 “1954년 형사소송법을 제정할 때는 증거보존이 힘들고 15년 이상된 증거는 수사에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공소시효를 정했다”며 “이제 유전자 정보 등 신체 특징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과학수사기법이 발전했기 때문에 공소시효를 15년으로 한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 민법총칙, 이은영저, 박영사(1997)
· 민법학원론, 박종두저, 삼영사(2000)
· 물권법, 이은영저, 박영사(1998)
· 네이버, 야후 백과사전
· 쿠키뉴스 2005-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