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한국의 FTA정책과 농업문제

소개글

본 자료는 세계경제의 자유무역화의 물결을 타고 세계 각국의 FTA체결논의가 잇다르고 있는 가운데 대외경제의존도가 90%에 달하는 한국의 FTA 정책의 입장을 살펴보고 자유무역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것으로 예상되는 농업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무역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최근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정부의 FTA정책에 대한 분석과 산업구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FTA는 필수적인가?

2. 무엇이 문제인가?

3. 우리나라의 FTA 정책은 무엇인가?

4. FTA 협상에서 농산물은 어떻게 다루어지고 지고 있는가?

5. 원활한 FTA 정책 추진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5.1. 취약산업인 농업구조조정 지원
5.2. 보상대책 필요
5.3. 농민과의 대내적 협상 중요성 인식

본문내용

일부에서는 FTA가 선택적 사항이 아니라 이제는 필수적인 사항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현재 국제적으로 수많은 FTA가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이러한 협정을 체결하지 않는 것은 국가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FTA는 이제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물론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예를 들면, 멕시코는 세계 32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일본과의 FTA 협상도 매듭을 지을 단계에 와 있다. 이러한 멕시코 시장에 우리가 수출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멕시코와 FTA를 맺고 있는 경쟁국들에 비해 불리할 수밖에 없다. 경쟁국들은 관세를 물지 않고 수출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관세를 물고 수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하고 있는 국가와의 FTA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 또는 필수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다.
○ 세계 경제는 3극화되어 가고 있다. 유럽은 유럽연합(EU) 15개국을 중심으로 동유럽 13개국을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고자 협상을 진행중이다. 이렇게 되면 유럽은 거대한 하나의 경제블럭이 될 것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 대륙은 현재 미국-캐나다-멕시코로 이어지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으로 결속되어 있다. 이들은 다시 중남미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형성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중이다. 이렇게 되면 미주는 34개국이 하나의 시장이 될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아시아 국가들의 노력도 가시화되고 있다. 중국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은 FTA 체결을 위해 협상중이며, 한국과 일본은 양국의 FTA는 물론 ASEAN 국가들과의 FTA를 추진중이다. 이쯤 되면 FTA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다가온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 이러한 상황에서 FTA를 체결하지 않은 나라는 FTA를 체결한 나라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즉, 어떤 시장에 FTA를 맺은 국가는 관세가 없이 수출을 할 수 있으나 FTA를 맺지 않은 국가는 관세를 물고 수출해야 한다면 FTA를 맺지 않은 국가는 FTA를 맺은 국가에 비해 불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FTA를 맺은 국가가 많은 나라와의 FTA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