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사회]노동시장 양극화현상의 원인과 대응방향

소개

최근 사회이슈가 되고 있는 양극화문제에 대해 경영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양극화 문제의 현상과 원인을 살펴보고 그 올바른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한국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어느정도인지 각종 지표를 통해 나타내었고 원인분석과 대안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머리말

2. 양극화의 개념

3. 양극화현상은 얼마나 심각한가?

4. 소득양극화의 원인

5. 양극화의 영향

6. 양극화에 대한 대응방향

본문내용

참여정부가 그 동안 실시해 왔던 여러 정책 가운데 국민들의 불만이 가장 높은 분야는 말할 나위도 없이 경제정책 분야일 것이다. 3.1%(2003년), 4.7%(2004년)의 실질경제성장률, 3.5%대의 실업률, 120억 달러(2003년), 276억 달러(2004년)에 달하는 국제수지 흑자 등 객관적으로 보면 그다지 나쁘지 않았던 지난 2년간의 거시경제 실적에도 불구하고 비교국가의 2003년도 경제성장률은 미국 3.0%, 일본 1.3%, 유로지역 0.5%, 독일 -0.1%, 영국 2.2%, 대만 3.3%, 홍콩 3.3%, 싱가포르 1.1%로서 한국보다 대부분 낮은 수준임.
극심한 내수부진과 이에 따른 경기 및 소득양극화로 인해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매우 나쁜 상태이다. 2004년 8월 국정홍보처의 국민여론조사에 의하면 경제운용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점수는 100점 만점에 25점, 공평분배 체감점수는 33.8점으로서 낙제점을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중소기업, 영세자영업, 비정규직 노동자, 농어민 등 낙후부문 국민들의 고통이 심화되어 왔다. 이러한 경제실적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다시 참여정부의 개혁정책 전반에 걸쳐 그 추진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가 그 동안 국정과제위원회를 중심으로 입안해 온 재벌개혁, 중소기업 대책, 균형발전,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개혁, 농업개혁 등 중장기적 구조개혁 정책 역시 참여정부 출범 2주년이 다 되어 가는 현재까지도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 국민들이 그 성과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2005년 들어 내수경기의 회복 기미가 일부 나타나고 있는 등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리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것이 과연 서민경제의 회복과 연결됨으로써 양극화 양상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왜냐하면 양극화 문제는 단순한 경기침체의 직접적 결과만은 아니며 우리 경제의 구조적, 제도적 요인들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양극화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논의가 무성해지고 있다. 그러나 양극화의 개념, 문제의 심각성, 원인, 대응방향 등을 둘러싸고 많은 혼란과 대립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양극화 현상이 단순한 단기적이고 경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보다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문제에 뿌리를 둔 현상임을 생각할 때 이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현상적, 단기적 이해가 아니라 보다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요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양극화 문제의 현상과 원인을 살펴보고 그 올바른 해결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글의 순서는 먼저 양극화의 개념, 양극화의 심각성, 그 원인과 영향, 그리고 해결방향 등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