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사회현상,자본주의 문제점,부의 양극화,공교육 활성화,사교육 규제

목차

1. 현상: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2. 현대 자본주의의 문제점(부의 양극화)의 원인
1) 정부가 하지 않은 일 - 공교육 활성화, 사교육 규제 지나치게 활발한 사교육과 그로 인한 공교육의 몰락
2) 정부가 하지 않은 일 - 대기업 규제
3) 정부가 한 일 - 노동시장 유연화
4) 정부가 한 일 - 부자 감세
5) 정부가 한 일 - 공기업 민영화

3. 자본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 협동조합으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자.

4. 본 보고서의 한계점

5. 붙임 1.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통한 부의 불균형 해소

6. 붙임2. 복지 국가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보자.
1) 기업
2) 교육
3) 결론

본문내용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한 노동―정신적인, 혹은 육체적인 것 모두―은 그가 받은 임금(賃金)으로 가치를 평가받는다. 개인의 노력과 성과에 따라 임금으로 사회적 보상을 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물론 단순 비교를 하는 것에는 어폐가 있지만 노동에 따른 몫이 항상 공정하게 분배되는 것은 아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많은 재산을 가지고 평생을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 열심히 일하면서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임금이라는 것은 노동의 대가가 아니고 생계의 의미가 강한 측면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생존권 이라는 말이 나온다. 때문에 노동자가 한 일에 매겨진 값어치만큼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노동자가 최소한 먹고 살 수 있을만한 돈을 사회에서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사회를 보면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실제로 미국 시장조사회사인 퓨 리서치센터가 2013년 4월 말에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 소득 상위 7% 가구의 순자산은 28% 늘어난 반면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93% 가구의 재산은 4% 줄었다. 상위 7% 부유층의 자산 가치는 2009년 250만 달러에서 2011년 320만 달러로 증가한 데 반해 나머지 93%의 미국인은 같은 기간 자산가치가 14만 달러에서 13만4000달러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상위 7%의 재산은 2009년 일반가구 자산의 18배였으나 2011년에는 24배로 늘어났다. 이는 미국이 '20대 80', '10대 90' 시대를 지나 '7대 93'시대에 진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승자독식 사회’, ‘1대 99의 사회’라는 주장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나눈 급간에 따라 그 이름이 다르기는 하지만 결국 현대 사회는 불평등한 사회라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