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영화속의 법의 현실적용 : 타임 투 킬

소개

법을 직접적으로 다룬 법정영화 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장르의 영화속에도 법률지식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레포트는 영화속의 법적 쟁점을 현실의 법을 통해 적용해보라는 과제를 위해 씌여졌다.
영화 "타임 투 킬"의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다고 할 때 주인공을 처벌할 수 있는 또는 구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우리나라 법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목차

1. 영화의 줄거리
2.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강간죄
살인죄

본문내용

Ⅰ. 영화의 줄거리 책, 211p 참조


영화의 배경은 미국 남부 미시시피주의 작은 소도시, 이야기는 흑인소녀 강간이라는 사건으로 인해 시작된다. 대낮 한적한 오솔길에서 식료품을 사들고 가던 한 9살 짜리 흑인 소녀는 술과 마약에 취한 두 명의 백인 건달들에게 무참히 강간당한다. 범인들은 체포되지만, 백인 우월주의가 어느 곳보다 심한 미시시피에서 범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그래서 피해 소녀의 아버지인 칼 (사뮤엘 잭슨)은 두 명의 범인들을 스스로 처단하기로 마음먹는다. 칼은 재판을 받기위해 법정으로 가는 범인을 기관총으로 난사한다. 그 결과 두 범인은 목숨을 잃게 된다.
범행 즉시 체포된 칼은 평소 안면이 있던 신참 변호사 제이크 (매튜 매커니히)에게 도움을 청한다. 제이크는 아무도 승리를 하리라 생각하지 않는 사건을 갈등 끝에 강간당한 소녀와 동갑인 딸의 잠든 모습을 보고 맡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똑똑하고 아름다운 법학도 엘렌 (산드라 블록)이 제이크를 돕겠다고 자청한다. 밤마다 걸려오는 협박전화, 하루가 멀다하고 벌어지는 제이크를 노린 방화와 테러, 여기에 악명높은 KKK단까지 합세하여 소도시에서 일어난 작은 사건은 인종대립의 양상으로까지 치닫는다. 여기에 악독하고 정치적 야심으로 가득 찬 베테랑 검사 버클리 (케빈 스페이시)도 제이크의 변론을 사사건건 방해한다. 급기야 재판 중에 법정 앞에서 벌어진 흑백간의 충돌은 처참한 유혈사태까지 불러온다.

1. 강간죄
이 영화, “타임 투 킬”의 시발점이 되는 사건이 강간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영화에서는 백인들이 흑인 아이를 강간하고 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다. 그러나 영화를 보다보면 그들이 백인이기 때문에 중형이 선고되지 않을 것이며 보석으로 풀려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현행법에서 강간죄에 대한 형벌은 어떻게 정의되고 있을까?

우리나라에는 형법 제297조에서 강간의 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 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또한 이 법률보다 더 구체적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있으며, 제 2장에 미성년자 성폭행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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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