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후감]국민은 왜 정부를 믿지 못하는가

소개

미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추락과 원인분석에서 전망제시까지 명확한 틀을 보여주고 있는 이 책은 현정권에 대한 불신과 국민이 정부를 믿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조셉 나이라는 세계의 석학을 필두로 한 미국 케네디정책대학원의 축적된 연구력은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분야별로 분석하여 21세기 정부와 상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부동산 가격의 상승, 물가상승, 셀러리맨의 세금 상승, 사회 양극화, 행정도시 이전, 권력계층 주변인의 부정부패, 일관성 없는 정책,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정책, 여야의 당쟁, 입법/사법/행정부의 각종 비리, 공무원들의 무사 안일한 탁상행정등...... 국민이 정부를 불신하는데는 이런 이유 외에도 얼마든지 예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국민이 미연방 정부를 믿지 않는 현상을 여러 측면에서 고찰한 10편의 논문과 나이 교수의 결론으로 구성돼 있다. 연방정부의 영역이 지나치게 넓어진 것이 정부불신을 초래했다고 보기도 한다. 연방정부의 성과가 좋지 않은 것이 더 문제라는 견해도 있다. 많은 미국인들은 연방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일을 망치며, 공무원들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1960년대 이후 연방정부가 추구해온 정책이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불신이 커졌다는 분석도 있다.

오늘날 정부는 사회구성원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추세가 안타깝기만 하다. 이 같은 경향은 개발도상국은 물론, 선진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여타 제도 군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흐름의 이면에는 공동체보다 개인을 중시하며 권위와 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존경이 감소하는 등 후기산업사회의 가치관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고, 예산증대 등 정부정책의 입안과 집행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반발 등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자는 정치와 관료부문에서의 부정부패와 추문들도 불신을 증대시키는 요인이며, 경제성장 및 세계 경제 환경도 주어진 사회의 신뢰문제와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고 말한다. 나는 저자의 이 작품을 읽으면서 그의 논리를 우리나라의 실태에 적용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사회의 경우는 특히 민주화를 둘러싼 발전전환기에서 공권력과 공공의식이 제 위치를 찾아가리라는 기대가 급속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표면적으로 강한 잠재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민주화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공공정책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신뢰 및 협조관계는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효율적인 국가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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