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문의 자유

소개

<학문의 자유의 헌법적 의미>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유, 대학자치와의 관계>
<헌법상 공공성의 의미>
<대학교육의 의미와 기능.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을 서술하며
학문의 자유가 우리나라 헌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비롯,
우리 헌법에서 가지고 있는 학문의 자유와의 모든 우리나라 대학교육을
서술하였다.

교수님께서 굉장히 흡족해 하셨던 레포트 ^^
학문의 자유가 헌법적으로 갖는 의미에 대한 부분은 만점 받았습니다~~~

목차

Ⅰ. 서설
Ⅱ. 본론
<학문의 자유의 헌법적 의미>
1.학문의 자유의 개념
2.학문의 자유에 대한 헌법이론
3.학문의 자유의 제한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유, 대학자치와의 관계>
1.대학의 자치의 기본적 의의와 헌법적 근거
2.헌법적으로 보호되는 대학자치행정의 핵심요소
<헌법상 공공성의 의미>
1.공공성의 의미
2.교육영역과 공공성
<대학교육의 의미와 기능. 문제점 및 개선방향>
1.대학의 이념과 사회적 기능
2. 한국대학의 현실
3. 대학교육의 문제점
4. 대학교육의 개선방향
Ⅲ. 결론

본문내용

<학문의 자유의 헌법적 의미>
1.학문의 자유의 개념
대학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대학의 구성원인 학자와 학생들이 자신들의 임무를 아무런 구애 없이 자유롭게 이행할 수 있는 권리이다.
(1)학문연구의 자유
학문연구의 자유는 진리탐구의 자유를 말하는데 사상, 양심형성의 자유의 학문적 측면이라 할 수 있다. 학문연구의 자유는 인간의 내심작용의 자유로서 학문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형성하는 자유이기에 법률로써도 제한할 수 없다고 하겠다.
(2)연구발표의 자유
연구발표의 자유는 학문연구결과를 외부적으로 발표하는 자유를 말하는 바, 학술단체나 강의실에서 발표하는 경우에는 일반청중이 모인 공개집회에서의 발표의 경우와는 달리 거의 절대적인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3)교수의 자유
교수의 자유는 연구발표의 자유와 교육의 자유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는 대학의 자유로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교수의 자유는 일반 국민에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대학이나 고등교육기관에 종사하는 교육자가 자유로이 교수 또는 교육하는 자유를 말한다. 교수의 자유는 아직 정신적으로 미숙한 자인 학생에 대한 진리전달에 있어서 자유이기에 헌법이념에 반하는 이론의 선전 등은 허용되지 않으며, 진리의 상대주의적인 강의가 요망된다.
(4)연구결사의 자유
연구결사의 자유는 대학, 연구소등의 설립의 자유와 학회구성의 자유를 포함한다. 또 학문의 연구는 복수의 연구자의 상호협력과 비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행하여지며, 이것은 주로 대학을 기초로 하여 행행지고 있으므로 대학에 있어서의 교수의 인사나 시설 등에 관하여 대학자체에게 자주적으로 결정, 운영하게 하는 대학의 자유와 자치가 요청된다.
2.학문의 자유에 대한 헌법이론
헌법 제2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학문의 자유의 법적 성격에 대해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이를 개인의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제31조 제4항에 의해 이를 하나의 제도적 보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3.학문의 자유의 제한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1)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제한
국가안전보장이라 함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장, 헌법과 헌법의 기능, 헌법에 의 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의 유지 등과 같은 국가적 전반의 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헌법에 규정한 것은 제4공화국 유신헌법에서 비롯된 것이다.
(2)질서유지를 위한 제한
학문의 자유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