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우리나라 대학교의 장애인에 대한 접근권 분석 연구

소개

우리나라 대학교의 장애인에 대한 접근권 분석 연구

목차

Ⅰ. 시작하는 글

Ⅱ. 대학 내에서의 접근권(right to access)의 의미

Ⅲ. 장애대학생의 교육시설의 실태
1. 평가항목
2. 항목별 대학규모별 실태
3. 대학별 편의시설 평가 수준
4. 대학 편의시설 실태 조사 분석

Ⅳ. 맺는 글

본문내용

Ⅰ. 시작하는 글

1987년 당시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장애대학생 수는 약 5천 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대학특례입학제도가 실시되기 전인 1993년 900여명에 불과했고, 1995년 특례입학제도로 인해 106명의 입학생을 포함해 200여명을 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김정열, 1996). 이렇게 장애대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경향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으나 가장 큰 이유는 대학 내 편의시설(便宜施設) 미비(未備)와 어릴 때부터 장애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경우 매우 중증(重症)이기 때문에 대학 진학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현상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대학입학을 하는데 있어 불리한 환경 때문으로 인식한 교육당국은 1995년 장애인 대학특례입학제(大學特例入學制)를 도입하였다.
그래서 최근 특례입학 대학은 초기 6개교에서 47개교로 늘어났고, 입학생수도 106명에서 400여명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재학률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일 예로 D대학의 경우 289명중 32.8%인 95명이 학사경고와 휴학, 자퇴를 하였으며, K대학의 경우는 신입생의 62%가 한학기 만에 학사경고를 받는 등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어, 이는 특례입학을 하지 않은 일반학생에 비해 2배에서 많게는 6배까지 이르는 수치이다(윤점룡, 2002; 국가인권위원회, 2002, 재인용).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은 유엔이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에 내건 슬로건이다. 우리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다시 제34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권을 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두 헌법 조문에 의하면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균등하게’의 의미는 수학능력 이외의 요소에서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참고자료

· 강경선(1995). 법률적 의미로 본 장애인 접근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국립특수교육원(1997). 외국의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방안.
· 김정열(1996). 장애인 대학생의 교육시설 접근권에 관한 연구, 중앙대, 석사학위논문.
· 윤점룡 외(2002).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 실행 이후 학내 지원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월간잡지 함께 걸음(1990～2000).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이흥재(1989). 장애인 인권의 사회법적 보장, 장애인복지법제, 법무자료 제122집.
· 정정진 외(2004). 대학 장애학생을 위한 대학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및 학습권 보장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