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 그에 대한 쟁점에 관한 연구

소개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001년 8월부터 지금까지 6차례의 신상공개를 하고 있느나, 이에 대한 찬반논쟁은 아직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적 논쟁을 배경으로 하는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신상공개제도를 여러 관점에서 고찰하여,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함과 아울러 외국의 사례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현행 신상공개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2
Ⅰ. 연구의 방법 2
Ⅱ. 연구의 범위 2

제 2 장 신상공개제도의 내용 3
제 1 절 신상공개제도의 구체적 내용 3
Ⅰ. 신상공개제도의 입법취지 3
Ⅱ. 신상공개제도의 운영방법 3
Ⅲ. 신상공개제도의 대상과 내용 4
Ⅳ. 신상공개의 결정기준 5
제 2 절 신상공개제도의 법적성격 6

제 3 장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10
제 1 절 서론 10
제 2 절 미국에서의 신상공개제도-Megan`s Law 11
Ⅰ. 미국의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제도 11
Ⅱ. Megan`s Law에 대한 위헌소송과 법적 쟁점 13
제 3 절 미국의 Megan`s Law와 우리나라의 제도의 비교 18
Ⅰ. 비교의 전제 18
Ⅱ. 차이점 20
Ⅲ. 공통점 22
제 4 절 미국의 Megan`s Law가 우리 제도의 주는 시사점 24

제 4 장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25
제 1 절 서설 25
제 2 절 찬성론의 이론적 근거 25
Ⅰ. 사회적 이슈화로 인한 효과 25
Ⅱ. 성범죄 억제(예방) 효과 26
Ⅲ. 여론의 반영 26
Ⅳ. 청소년의 성보호 수단 27
Ⅴ. 외국은 신상공개 보편화 27
제 3 절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 여부 28
Ⅰ. 법적인 측면의 문제점 28
Ⅱ. 사회적 측면의 문제점 31
제 4 절 소결 32

제 5 장 결론 33

< 참고문헌 > 36
Ⅰ. 논문 36
Ⅱ. 인터넷사이트 36

본문내용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우리 사회에서는 속칭 원조교제라 일컬어지는 청소년대상 성범죄가 문제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인터넷과 휴대폰 등의 통신기기의 발달과 보편화에 따라 더욱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의 제작이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도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이다. 이 법률이 시행된 이후 벌써 여러 차례에 걸쳐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참고자료

· 황승흠외,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관한 연구”,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2001.
· Ⅱ. 인터넷사이트
· 검색사이트 엠파스 http://www.empas.com/
· 청소년보호위원회 http://www.youth.go.kr
·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