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적시제출주의

소개

개정 전의 민사소송법은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는 당사자가 공격방어방법을 어느 때라도 자유롭게 제출할 수 있고, 그 순서도 정해놓고 있지 않은 수시제출주의(수시제출주의)를 택하고 있었는데, 수시제출주의가 소송지연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당사자가 긴장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게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신법에는 적시제출주의(적시제출주의)를 적용하게 되었는데, 적시제출주의(적시제출주의)는 당사자가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의 진행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목차

Ⅰ. 서 론
1. 적시제출주의(適時提出主義)의 개요
1) 적시제출주의의 정의
2) 적시제출주의의 목적
3) 적시제출주의의 내용

Ⅱ. 본 론
1. 적시제출주의의 의의
2. 적시제출주의의 내용
3.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 확보
3-1. 재정기간제도(裁定其間制度)
3-2. 실기(失期)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제149조 제1항)
3-3. 석명에 불응하는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제149조 제2항)
3-4. 중간판결의 내용과 저촉되는 주장의 제한(제201조)
3-5. 준비절차를 거친 경우의 새로운 주장의 제한 (제285조)
3-6 상고이유서제출기간 도과 후의 새로운 상고이유의 제한
(제427조, 제431조)
3-7. 답변서제출의무와 방소항변(妨訴抗辯)
3-8. 적시제출주의의 예외

Ⅲ. 결 론

Ⅳ. 개정 민사소송법 주요 내용

Ⅴ.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적시제출주의의 의의

서론의 적시제출주의의 정의에서 언급하였듯이 수시제출주의는 공격방어방법이 적시(적시)에 제출되는 것을 어렵게 하여 변론의 집중을 방해했고, 악의의 당사자에 의해 소송지연의 도구로 남용되는 폐해가 적지 않았다. 구 민사소송법에는 이러한 수시제출주의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 시기를 지난 공격방어방법을 각하 하는 제도가 보완되긴 하였으나 이는 거의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개정법에서는 이러한 수시제출주의에서 오는 소송지연을 방지하여 집중심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시제출주의(제146조)로 전환하였다.
적시제출주의와 수시제출주의 이전에, 과거 프러시아 등에는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을 ① 원고의 청구원인, ② 피고의 항변, ③ 원고의 재항변(재항변), ④ 증거신청 이라는 엄격한 순서를 따르게 하고, 그 순서를 놓치면 뒤에 보충제출을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실권(실권)시키는 동시제출주의(동시제출주의) 또는 법정순서주의의 입법례가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동시제출주의 하에서는 순서를 놓칠 것을 염려한 당사자가 성급하게 가정된 주장이나 가정된 항변을 하게 만들어 기록이 쓸데없이 두꺼워지고, 사건이 복잡화하고 심리가 경직화하는 폐해를 낳았다. 이것이 소송중 언제든, 순서에 관계없이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할 수 있는 수시제출주의를 새로이 취하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 그러나 신법은 신의칙에 의한 소송수행의무를 부과하고 소송의 초기단계에서 주장과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쟁점을 정리하는 집중심리방식(집중심리방식)을 대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적시제출주의를 채택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고 볼 수 있다.
적시제출주의는 법정순서주의와 수시제출주의를 절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순서를 법으로 정하지 않은 점에서 법정순서주의와 다르고, 변론종결까지 자유로이 제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송의 진행정도에 맞추어 적시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되게 한 점에서 수시제출주의와 다르다. 따라서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에 순서가 있는 것처럼 순서에 맞추려고 쫓기는 일은 없이 소송촉진과 변론집중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언제고 공격방어방법을 행사하면 된다는 안도감에서 비롯된 1심 경시 풍조를 타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참고자료

· 1. 송상현 저, 민사소송법,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2001.
· 2. 이시윤 저,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3.
· 4. 법원행정처 [편], 민사소송법 개정내용 해설, 법원행정처, 2002
· 5. 대법원 보도자료 0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