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특수교육진흥법 개정방향 정립을 탐색 연구

소개

특수교육진흥법 개정방향 정립을 탐색 연구

목차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Ⅱ. 연구의 내용 및 범위
Ⅲ. 이론적 배경
Ⅳ. 향후 개정 방향의 탐색
1. 법 명칭에 대하여
2. 법 적용범위 선정에 대하여
3. 각종 정의에 대하여
4.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의 범위 등에 대하여
5. 조기 특수 교육 시책에 대하여
6.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7. 특수교육지원센터
8. 치료교육담당 교원자격 및 배치기준에 대하여
9. 직업담당교사에 대하여
10. 특수교사 양성체제와 관련하여
참 고 문 헌
<Abstract>

본문내용

본 연구는 2005~6년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행 특수교육진흥법 개정 작업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개정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탐색적인 노력의 하나이다. 이를 위하여 세계속의 특수교육 동향, WHO, UNESCO, OECD 등 국제사회의 움직임, 현행 특수교육법의 약점 등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특수교육정책의 법적지지 기반 조성 등을 위해 조치해야할 정책의 법적 지지 기반 조성 등을 위해 조치해야 할 과제 등을 조명해 보았다.
그 결과 법의 명칭, 적용범위, 각종 정의 등 10개 영역에 대하여 문제점을 기반으로 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오늘날과 같은 현대국가의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것도 자신의 소질․능력․적성․필요․요구에 맞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교육을 받을 권리’(敎育受權)는 어떤 경우에도 그것이 제한되거나 거부될 수 없다. 우리 나라 헌법(제31조)이 채택하고 있는 교육제도 법정주의(法定主義)는 이러한 교육수권을 최대한 보호․보장하기 위한 법률적 장치일 따름이다. 특수교육도 이러한 헌법정신에 바탕을 두고 실시된다. 오히려, 특수교육은 (일반)교육보다 더 깊은 뿌리를 헌법에 두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특수교육(special education)은 사회정의(justice)의 구현이나 기회의 평등성(equity)의 보장 등과 같은 윤리적․도덕적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그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위해 실시한다는 특수교육은 전통적으로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 당사자들 상호간의 ‘정치(권력)적’ 이해관계(political interest)나 소요비용 대비 산출이득과 같은 경제논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였다. 그러한 영향을 한층 더 크게 받아왔다.

참고자료

· 김동극(2005). 특수교육진흥법의 제정 배경,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6(1), 473-495(BK21 특수교육 교육․연구단).
· 김영환(2005). 특수교육진흥법의 제정과정과 그 후속 조치,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6(1), 497-521(BK21 특수교육 교육․연구단).
· 김원경(1992). 장애아동 교육권 보장의 전개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논총, 9, 23-72(한국특수교육학회).
· 김원경(1993). 미국 장애아동의 교육권 보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대구.
· 김원경(2001). 특수교육법 신론, 서울: 도서출판 특수교육.
· 김원경 (2004). 개정판 특수교육법 신론, 서울 : 도서출판 특수교육.
· 김원경(2005). 특수교육진흥법의 개정과정 그리고 뒷이야기,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6(1), 523-547(BK21 특수교육 교육․연구단).
· 김정권(1993). 특수교육진흥법 논고, 특수교육학회지, 14(2), 5-22(대한특수교육학회).
· 김정권․한현민(2001). 장애학생 통합교육의 개념 논쟁, 교육과정평가연구, 4(1), 161-185(한국교육과정평가원).
· 박희찬(2004). 특수교육 직업교사의 양성 및 배치 현황과 방향, 특수교육학연구, 39(2), 275-296(한국특수교육학회).
· 세계보건기구․보건복지부(2004).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 (ICF), 서울 신우정판.
· 이석진 (2005). 한국 특수교육정책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대학원, 충남.
· 이석진․김삼섭 (2004). 한국 특수교육 입법정책의 변천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39(3), 25-53.), (한국특수교육학회).
· 임안수(2002). 우리나라와 미국 IEP의 법적 비교, 특수교육 저널 : 이론과 실천, 3(4), 24-32(BK21 특수교육 교육․연구단).
· 임안수(2003). 한미 양국의 통합교육의 법적 비교, 특수교육 저널 : 이론과 실천, 4(4), 21-39(BK21 특수교육 교육․연구단).
· 임안수(2004). 우리나라와 미국의 특수교육법에 나타난 평가규정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 저널 : 이론과 실천, 5(4), 43-61(BK21 특수교육 교육․연구단)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1998). 장애우 법률 입문, 서울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정희섭․한현민․김향지(2004). 특수교육 행․재정 지원 실태 연구, 안산, 경기 : 국립특수교육원.
· 한현민(2000). 장애와 특수교육요구 : 개념적 고찰, 특수교육 저널 : 이론과 실천, 1(1), 39-63(BK21 특수교육 교육․연구단).
· 한현민(2001). “치료교육”의 해체와 특수교육의 재구성, 특수교육 저널 : 이론과 실천, 2(2), 23-55(BK21 특수교육 교육․연구단).
· 한현민․안병환(2001). 특수교육의 재해석, 한국교육, 28(1), 205-231(한국교육개발원).
· 한현민(2003a). 특수교육진흥법 규정의 분석과 해석 (1) : 주요 용어의 정의를 중심으로, 특수교육 연구, 10(1), 3-32(국립특수교육원).
· 한현민(2003b). “치료교육”의 해체와 특수교육의 재구성 : 배경과 그 이후, 특수교육 저널 : 이론과 실천, 4(4), 501-524(BK21 특수교육 교육․연구단).
· 한현민․오세웅(2003). 특수교육진흥법 규정의 분석과 해석 (2) : 주요 내용 및 절차 사항을 중심으로, 특수교육 연구, 10(2), 37-71(국립특수교육원).
· Allen, K. Eileen, & Cowdery, Glynnis E.(2005). The Exceptional Child : Inclusion in Early Childhood Education(5th ed.), NY : Thomson Delmar Learning.
· Cooper, J. & Vernon, S.(1996). Disability and the Law, London : Jessica Kingsley publishers.
· Lovery, J.(2002). Supporting Special Educational Needs in Secondary School Classrooms(2nd ed.), London : David Fulton publishers.
· Murdick, Nikki L., Gartin, Barbara, C. & Crabtree T.(2002). Special Education Law, NJ : Merrill Prentice H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