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법쟁점총정리

소개

행정법에서의 쟁점화되는 문제들을 Ⅰ.서설 Ⅱ.Ⅲ.Ⅳ.~~의 형식으로 22개의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페이지 63입니다..왠만한 문제는 다 해결될겁니다.

목차

1.행정행위의 공정력과 선결문제

{ I. 서설
1. 의의
(1) 전통적 견해(통설)
(2) 새로운 견해 (소수설 , 김남진)
(3) 검토
2. 문제점

II. 공정력의 인정근거
1. 이론적 근거
(1) 학설
(2) 검토
2. 실정법적 근거

III. 공정력의 한계

IV. 공정력과 입증책임

V. 공정력과 선결문제
1. 문제점
2. 민사사건의 경우
(1) 위법성 판단과 선결문제(예: 행정상 손해배상청구소송)
(2) 유효성 판단과 선결문제 (예: 공법상 부담이득반환청구소송)
3. 형사사건의 경우
(1) 위법성 판단과 선결문제
(2) 유효성판단과 선결문제 }

2.판단여지론{ⅠⅡⅢⅣ...}
3.복효적 행정행위{....}
4.행정절차의 하자
5.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6.행정행위의 부관
7.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8.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9.허가의 성질과 효과
10.행정행위의 취소의 제한
11.하자있는 행정행의의 치유와 전환
12.공표
13.직접강제
14.공급거부
15.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
16.행정소송의 한계
17.행정소송에서의 입증책임
18.행정소송에서의 가구제
19.부작위위법확인소송
20.무효등확인소송
21.당사자소송
22.기관소송

본문내용

II. 공정력의 인정근거

1. 이론적 근거
종래 자기확인설, 국가권위설 등의 견해가 있었으나 현재는 연혁적인 의미를 갖는데 불과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지지하는 사람이 없다.
(1) 학설
행정정책설(통설): 행정의 실효성 확보, 법적 안정성, 상대방의 보호 등과 같은 정책적인 것에서 공정력의 이론적 근거를 구하는 견해이다.
취소쟁송의 반사적 효력설(김남진): 행정쟁송법상 취소쟁송제도를 채택한 반사적 효과로서 행정행위에 공정력이 인정된다고 한다.
(2) 검토
후설은 논리가 역전된 것으로 생각되므로 통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2. 실정법적 근거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개별법상의 직권취소 규정이나 행정쟁송법상 쟁송취소에 관한 규정(재송제도 자체, 제소기간 등) 등이 간접적으로 그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II. 공정력의 한계

1.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사실행위, 비권력적 행위, 사법행위 등에는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는다.


IV. 공정력과 입증책임
종래 자기확인설이나 국가권위설의 경우 공정력이 인정되는 행정행위는 그 적법성이 추정되므로 원고가 처분의 위법성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보았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학설과 판례가 일치하여 공정력과 입중책임의 분배와는 무관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취소소송의 입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통설과 판례인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이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V. 공정력과 선결문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