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기업 현장에서의 비정규직 근로자

소개

816만 명에 이르는 비정규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고용 속에서 실업의 위협을 넘나들며 고통스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연이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자살을 볼 때, 70, 80년대 저임금과 장시간의 노동 속에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던 노동자와 현재를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환경의 내부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최근 비정규 계약직의 비애를 소재로 한 드라마 ‘신입사원’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도 이러한 비정규 노동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극중 여주인공은 상고를 졸업하고 바로 계약직으로 입사해 갖은 차별과 무시를 당하며 일하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회사가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말없이 회사를 떠나야만 하는 처지를 그리고 있다. 드라마에서까지 다뤄질 정도면 이 문제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론

1.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과 유형

(1)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
(2) 비정규 노동자의 유형 (정규직 노동자와 비교 설명)

2.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산 배경

3. 비정규직의 실태 및 문제의 심각성

(1) 비정규직의 현황
(2)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사례
(3) 왜 비정규직 문제는 점점 심각해질까?

4.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차이

5. 문제의 해결

6. 비정규직 문제와 사회이론의 접목

(1) 구조기능주의의 시각에서 바라본 비정규직
(2) 갈등이론의 시각에서 바라본 비정규직

Ⅲ. 결론

본문내용

1.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과 유형

(1)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
노동계와 사회단체의 입장을 대표하는 견해로는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작성한 ‘비정규직 고용통계 개선을 위한 의견’이 있다. 이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글자 그대로 정규직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로 정규직의 잔여개념으로 정의 될 수 있다.정규직 고용은 “단일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로 일하는 고용관계로서 노동법상의 해고보호와 정기적인 승급이 보장되며 여타 사회보험의 혜택이부여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고용은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그 외의 모든 경우로 정의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비정규고용을 임시직과 일용직, 가내, 파견, 도급노동자를 비정규노동자로 보고 있다.
위 의견에 따른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고용의 지속성 여부
② 통상 노동시간의 적용 여부
③ 고용관계와 노무제공 대상의 일치 여부
④ 형식적 고용관계의 존재 여부

참고자료

· *참고문헌: 김유선[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4
· 가재산 양병만[비정규직] 조인스HR 2004
· 이주희 [비정규직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2003
· 공병호 [10년후 한국] 해냄 2004
· 노동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