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과징금 제도에 관한 고찰

소개

위의 위헌제청이 공정거래법상의 특정 과징금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과징금제도의 도입 초기부터 지금까지 실제 기업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과징금의 문제는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전 분야에 걸쳐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하에서는 현재 운영되는 과징금 제도의 기본적인 검토와 함께 올해 개정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부가세부기준등에관한 고시의 주요한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목차

Ⅰ. 序

Ⅱ. 과징금의 의의 및 실례
1. 의의
2. 타 행위와의 구별
3. 실례

Ⅲ. 과징금의 유형 등
1. 유형 검토
2. 산정기준, 부과기준
3. 부과·징수 및 귀속주체

Ⅳ. 최근 과징금 제 운용상의 특징
1. 현황
2. 관련 소송사례

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2002.1.2 고시 제2002-1호)

본문내용

작년 하반기 각 신문사에서는 "과징금을 무기로 기업압박, 공정위 권한남용 도마에(동아 2001.9.28)", "공정위 과징금 헌재심판대에(한국일보 2001.9.28)"등의 기사가 일제히 실렸다.

모 기업의 12개 계열사가 그 중 한 계열사를 대상으로 하여 부당지원행위를 한 것에 대해 공정위가 약 1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공정위 2000조이0139), 소송을 배당받은 서울 고등법원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4조의2에 의한 동 과징금이 벌금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어 이중처벌의 금지원칙 등에 위배된 소지가 있다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한 것이 그것이다. 일부 신문사의 사설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무기로 한 시장경제질서의 저해를 초래하였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였고 또 그에 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은 행정목적달성을 위해 법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로서 형벌과는 성질을 달리하고 우리나라의 증권거래법 등에서 폭넓게 채택되어 있는 제도인 점등을 이유로 그러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내었다.

위의 위헌제청이 공정거래법상의 특정 과징금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과징금제도의 도입 초기부터 지금까지 실제 기업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과징금의 문제는 공정거래법을 비롯한 전 분야에 걸쳐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하에서는 현재 운영되는 과징금 제도의 기본적인 검토와 함께 올해 개정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부가세부기준등에관한 고시의 주요한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참고자료

· 김석호,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공정경쟁 제76호, 한국공정거래협회(2001.12)
· 박영도·박수현, 과징금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한국법제연구원 현행법제개선방안연구Ⅱ
· 이봉의, 공정거래법상 시정조치 및 과징금에 관한 고찰, 공정경쟁 제76호, 한국공정거래협회(2001.12)
· 임해식,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과징금에 관한 연구(2000.12)
· 전경련 규제조사본부, 과징금제도의 운용현황과 개선과제, CEO Report On Current Issue http://www.fki.or.kr(2002.6)
· 최기록,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공정경쟁 제76호, 한국공정거래협회(2001.12)
· 최영찬, "과징금제도에 관한 고찰-현황 및 문제점을 중심으로-",월간 법제,(2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