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사회]성매매 특별법 시행과 경제적 영향

소개

성매매 특별법 시행과 경제적 영향을 조사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본론
1. 성매매특별법 주요 내용
2. 성매매특별법 시행배경
3. 성매매특별법 제정의의
4. 성매매 실태
(1) 성매매 종사여성의 생활
(2) 성매매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현황과 문제점
5. 성매매 경제규모
(1) 전업형 성매매 현황
(2) 겸업형 성매매 현황
6. 성매매 특별법의 경제적 영향
⑴ 부정적 영향
(2) 긍정적 영향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성매매특별법이 발표되자 법 시행이전부터 이 법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성매매여성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법 시행을 유보 또는 성매매를 직업으로 인정해 달라”거나 “미혼남성의 성욕구 해결을 위한 통로가 있어야 한다”, “공창제를 인정해야 한다”, “성산업 위축이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성매매를 금지하면 성폭력범죄가 늘어 난다”, “현실을 무시한 도덕적 관념에 의한 입법이다”등의 의견이었다. 그리고 경찰의 성매매단속에 따라 성 구매 남성이 많이 검거됨으로써 남성들의 행복추구권이 위협받는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건도 있었다.
이러한 우려들은 새로운 성매매방지법이 성매매가 만연되어 있는 현재 상황을 규율하기에는 다소 과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우려들은 한낮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성매매여성들이 성매매구조에 유입되는 과정은 처음에는 비록 자발적이었다 하더라도 티켓다방이나 룸싸롱, 단란주점에 유입된 후 선불금, 소개비 등에 의한 예속이 강화되면서 점점 조건이 나쁜 곳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러한 형태의 성매매업소 유입은 필연적으로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나 성적 착취를 수반하게 되지만 기존의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해서는 업주나 직업소개소에 대한 성매매강요행위처벌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더구나 선불금 채권에 의해 성매매여성은 업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처벌되는 일이 많았다.
또한 윤락행위등방지법 상으로는 성매매여성이 성적 인신매매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려 해도 스스로가 윤락행위등방지법을 위반하고, 처벌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적극적인 신고가 어려웠고, 폭행, 협박, 감시에 의한 성매매 강요를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새로운 법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라는 범죄유형과 성매매피해자 개념을 새로이 도입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성매매는 자발적이건, 강요에 의한 것이건 성판매자에 대한 인권침해이고, 성은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참고자료

· 조국 편, 성매매, 사람생각, 2004. 2
· 오영수,“성매매 실태 및 경제 규모에 관한 전국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회, 2002. 1
· 여성부 홈페이지 www.moge.go.kr
· 오마이 뉴스 http://www.ohmynews.com
·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
· 동아닷컴 디지털 스토리 www.donga.com/news/d_story/society/prostitute/
· 한국일보 http://news.hankooki.com
· 성매매 방지를 위한 민관학의 공조체제,한국여성학회, 2003
· 성매매방지대책 연구, 법무부, 2001
· 김미령, 성적 착취고리 안에 있는 여성들의 삶과 꿈 -성매매 현장의 인권현실,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