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개론]WTO 체제에 대한 고찰

소개

WTO 체제

목차

1. WTO 체제의 의미
2. WTO 체제의 원칙
3. WTO 협정과 범위
4. WTO의 기능과 조직
5. GATT와 WTO 체제의 비교
6. 결론

본문내용

1. WTO 체제의 의미

(1) 의미와 등장배경

세계무역기구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 1995년1월1일에 설립되었다. 국가간 무역규범을 다루는 유일한 국제기구이며 WTO체제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람직스럽지 못한 부작용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무역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며, 또 한편으로는 개인, 기업 및 정부가 세계무역규범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그들에게 갑작스러운 정책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기구 중에서는 그 역사가 매우 짧은 편이지만 WTO는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생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후속기구이기 때문에, GATT 하에서 처음 형성된 다자간무역체제의 역사는 50년이 넘었다.

(2) 우리나라의 가입배경

우리나라는 1967년에 GATT에 가입했고 WTO에는 1995년1월1일에 원 회원국으로 가입되었다. 분쟁해결기구를 포함한 항구적이고 강력한 세계무역기구가 설립됨으로써 EU, NAFTA 등 폐쇄적인 지역경제블록의 증가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WTO의 회원국의 국내법을 다자 규범에 일치시키도록 규정하는 등 일방주의 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미국, EU 등 일부 선진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일방적인 무역보복의 가능성이 감소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세계화, 개방화 정책 추진에 큰 기여를 했다.

ㄴ.포괄성과 규범성

상품무역, 서비스, 자본, 기술거래 등 국제경제 활동의 주요부분을 거의 다 포괄할 뿐만 아니라 상세하고 실효성 있는 규범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과거 국제경제를 지배하던 힘의 논리를 규범의 논리로 대체하였다.

참고자료

· 외교통상부 WTO 개황 2001
· 추창엽, 무역학개론, 형설
· http://www.wt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