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과 기술]정보화와 미래사회정보화 사회의 개인정보유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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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사회는 인터넷 통한 개인정보유출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개인 정보유출은 심각한 상태에 도달했다.
2004년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정보유출사건으로 인한 입건은 전체 2천817건으로 전년 1천643건에 비해 71.5% 증가했다. 올해 들어 지난 6월말까지 입건만도 1천926건에 달했다.
특히 이 가운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개인정보유출이 가장 심각해 2001년 1천306건에서 지난해 2천668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고, 6월말 현재 1천831건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37.3% 증가했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과 통신회사의 개인정보 유출이 보안의식의 불감증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실정이다.
인터넷 상에서 개인 정보 유출 사례는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첫 번째로 살펴보면,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소비자 3명 중 1명꼴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가 최근 전자상거래의 소비자 불만을 파악하기 위해 시민 4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33%가 개인정보 유출을 경험했다고 답변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전자상거래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55%는 귀찮아서 대응하지 않는다고, 40%는 전화(19%), 이-메일(12%), 홈페이지(9%)를 통해 항의한다고 대답했다.
피해 보상을 요구했을 경우에 그 답변의 만족도는 보통 51%, 약간 불만족 15%, 매우 불만족 12% 등으로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불만은 정보제공 내용과 제품, 가격의 문제에 집중됐지만, 전자상거래의 장점은 저렴한 가격과 상품의 다양성을 꼽았다.
정보화 사회에서 전자상거래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실정아래 개인정보 유출 사례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위의 사례를 통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더라도, 그 후의 대처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실정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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