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대기업/ 기업 규제/ 규제 완화 대책/ 경제학

소개

경제학 이해 수업때 낸 레포트입니다.
인터넷 검색이랑 도서관에서 책빌려서 참조해서 썻던 자료입니다.

목차

1.현재 우리 정부의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자.

2.대기업 규제-공정거래법은 무엇인가?

3.대기업의 규제가 중소기업을 살린다???

4.이제 노사문제에 대해 생각해보자.

본문내용

현재 경제에서 성장의 엔진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고 생각한다. 자본, 경영, 토지 등과 같은 생산요소사용은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지만 노동만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은 실업보험제도가 뒷받침되는 일시해고제도를 바탕으로 일년 내내 해고가 쉽게 이루어진다. 일본은 종신고용제도로 인해 기업이 해고를 기피한다. 독일은 막강한 노조파월로 인해 해고가 쉽지 않다. 그 결과 미국경제는 노동 시장이 유연하여 성장하고, 일본과 독일의 경제는 노동 시장이 경직되어 추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는 어떠한가? 우리나라의 노조는 참여경제, 주5일근무제, 임금 인상등 투쟁만을 하고 있다. 노동자의 참여경제는 노조가 경영권의 일부를 가지고 경영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자의 효율성제고 및 경영진과의 의사결정 합의로 인해 진통을 해소하고 발전적인 모습을 취할 수도 있지만, 구조조정의 제약, 발전적 투자에의 제한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노조는 임금인상과 고용안정 등에만 초점을 맟춰서 경영하려 할 것이고 기업의 향후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영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주5일근무제의 도입에 따른 서비스산업의 성장과 일자리창출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것 역시 한계가 있다. 주5일근무제에 따른 일자리 창출효과는 일종의 ‘일자리나누기’로써 진정한 일자리 창출이 아니다.
정부가 노사 관계의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사실상 진정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진정한 고용대책은 기업에 의한 해결책이다.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면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고, 그로 인해 미래의 성장산업을 발굴하게 되고 경제가 활성화 된다.
그간 많은 규제가 페지되거나 정비되었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는 그간 규제개혁이 핵심문제에 대해 정비하지 못하였고, 해당부처의 반대에 부딪혀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거나, 달라진 대내의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단기간에 모든 규제를 개혁한다는 것은 분명 어렵고 불가능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