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자립형 사립고의 운영현황과 찬반론에 대한 대안제시(A+자료)

소개

자립형 사립고 정책의 내용 및 사회적 쟁점과 찬반론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며

Ⅱ.본문
1.자립형 사립고의 개요
2.자립형 사립고 운영현황
3.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찬반론
4.해결방안 제언

Ⅲ.맺으며

본문내용

Ⅰ.들어가며
1974년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국가 주도의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은 입시과열 현상으로 인한 당시의 심각한 교육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학생들은 컴퓨터 추첨에 의해 본인들이 희망과는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학교를 배정 받았기 때문에 학습 구성원들간의 이질성이 증대되어 수업의 효과가 현저히 저하되었다. 학교도 특별한 노력없이 학생들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독자적인 교육이념과 특성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할 권리를 상실하였다. 그래서 교육과정 및 교육의 근간을 이루면서 그 동안 교육기회의 형평성 보장에 기여하여 온 평준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그 한계를 보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 동안 획일화된 공교육 체제 아래서 제기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자립형 사립고 정책은 기존 교육정책과 상이하여 자립형 사립고의 안정적인 운영이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립학교를 공교육 체제의 일원으로만 보고 대우해온 그간의 교육적 경험들로 인해 사립학교 본래의 모습에 충실하려는 새로운 교육적 시도에 대해 교육정책당국이나 학부모들은 물론 심지어 사립학교 관계자들에게도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립형 사립고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문제시되는 쟁점들을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본문
1.자립형 사립고의 개요
1-1.자립형 사립고의 정의
자립형 사립고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않고 학교 스스로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학생과 교사의 선발, 교육비 책정 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학교를 뜻한다. 또한,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는 교원의 자격(임용), 학년도와 학년제 및 수업연한, 교과용 도서의 사용,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학생선발, 수업료를 포함한 학생 납입금 책정 등에서 자율성을 갖는 학교이다.
1) 특수목적 고등학교 제도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체육, 예술, 과학, 외국어, 국제관계 분야 등에 관한 소질과 재능을 조기에 발굴 신장시키는 데 필요한 교육여건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학교이다.

참고자료

· 교육인적 자원부, 자립형 사립고 시행방안, 2002.
· 한국교육개발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운영의 실제와 평가, 2003.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개발>(통권124호) 중에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도입에 관한 쟁점 토론`, 2000년 10월.
· 한국교육개발원, 강영혜,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도입에 관한 공청회, 2000.
· 교육인적자원부, 김인회, 자립형사립고 도입확대에 관한 발제기고글(한국정책지식센터), 2004.
· 성기선, 2002년 고교 평준화 정책과 하향 현상의 관련성 분석연구, 카톨릭대학교, 2002.
· 성기선, 강태중, 평준화 정책과 지적 수월성 교육의 관계에 관한 실증적 검토, 2003, 한국교육개발원
· <사이트>
· http://www.dlibrary.go.kr/(국회 전자도서관)
· http://www.kedi.re.kr/ (한국교육개발원)
· http://www.eduhope.net/(전국교직원노동조합)
· http://www.moe.go.kr/(교육인적자원부)
· http://www.kfta.or.kr/(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http://www.know.or.kr/(한국정책지식센터)
· http://www.hakbumo.or.kr/(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