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교육시장 개방의 효과와 문제점 및 향후방안(A+자료)

소개

교육시장의 개요 및 교육시장 개방으로 인한 문제점과 기대효과 및 향후 방안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교육시장 개방의 이해
2.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한 인식 및 현황
3.교육시장 개방의 원칙과 필요성
4.교육시장 개방의 효과분석
5.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향후방안

Ⅲ.결론
1.교육시장이 나아가야 할 길
2.맺으며

본문내용

1995년 WTO가 출범하면서 종전 GATT체제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서비스 분야가 교역 대상에 포함되고, 서비스 분야인 교육계에도 개방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95년부터 기술계, 예체능계, 사무계, 외국어 학원 등이 차례로 개방되었고 의학과 직업분야가 완전 개방되었다. 97년부터는 고등교육 개방이 추진되고 있는데, 그 일례로 97년에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외국인 이사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간 것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미 97년 이후부터 외국대학 설립의 가능성이 열려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사설 학원계는 97년부터 전면 개방되었다. 이번 DDA(도하개발아젠다협상)에서 우리나라는 교육을 포함한 서비스부분에 대한 구체적 협상을 갖고 각 국가에 양허안을 제출함으로써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외국대학이 설립되는데 더 이상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 또한 국내에서는 2003년 10월 초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다. 비록 제주 국제자유도시와 인천, 부산, 광양 등 경제자유구역에 한정됐지만 꽁꽁 닫혀있던 국내 교육시장이 개방되는 신호탄이 오른 셈이다. 최근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국제학교 설립이 구체화되고 있다. 지난 30여년 동안 정부와 교육계가 내놓은 그 많은 처방에도 불구하고 한국교육은 오히려 하향평준화라는 결과를 안게 되었다. 한국교육을 믿지 못하게 된 많은 학부모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교육이민이나 사교육을 통해서 자녀를 교육하게 되었고, 극단적인 경우로는 home-schooling제에 대한 논의까지 나오게 되었다. 공교육 붕괴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한국 교육의 현실은, 이제 우리에게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접근 방법과 처방을 요구하고 있다.
고교 평준화도입 여부가 인기투표식 주민 여론조사로 결정되고 특성화 교육에 초점이 맞춰진 자립형 사립고가 귀족교육이라는 교육단체 성명에 휘둘려 흐지부지 되어버리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외부 충격’ 이라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몰리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참고자료

· 교육 시장화 정책의 현재(국가인적자원개발(NHRD) 기본계획), 2001, 조진희
·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구조개혁 방안, 2004,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시장 알고 대비하자, 미주어학사 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