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급부행정의 기본원리

소개

행정법강의 들었던 당시...급부행정의 기본원리에 대해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으며 레포트로 제출했던 것임.

목차

Ⅰ. 사회국가원리

Ⅱ. 적합성의 원칙
1. 법률의 우위
2. 법률의 유보
(1) 소극설
(2) 적극설
(3) 결어

Ⅲ. 평등원칙

Ⅳ. 보충성의 원칙

Ⅴ. 과잉급부금지원칙
1. 적합성의 원칙
2. 필요성의 원칙
3. 협의의 비례원칙 (상당성원칙)

Ⅵ. 부당급부금지원칙

Ⅶ. 신뢰보호의 원칙

본문내용

Ⅰ. 사회국가원리
사회국가원리란 국가 기타 행정주체에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할 권한․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란 그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어, 특히 경제적․문화적 수요를 적정하게 충족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보장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우리 헌법은 독일의 기본권과는 달리 사회국가원리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34①), 국민경제의 균형적 성장․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경제민주화(동법199②)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사회국가원리는 우리 헌법에 있어서도 그 내재적 원리를 이루고 있다고 할 것이다.
사회국가원리가 헌법상의 기본원리로 되어 있는 이상, 국가의 기능은 소극적인 질서유지에 한정되지 않고 국민의 일상생활에 있어 필수적인 연무․재화의 제공․지급도 국가의 책무로 된다 할 것이다.

Ⅱ. 적합성의 원칙
1. 법률의 우위
급부행정도 법에 위반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므로 여기에도 법률의 우위원칙은 당 연히 적용되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이견이 없다.
2. 법률의 유보
법률의 우위원칙과는 달리 급부행정에도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견해가 나누어지고 있다.
(1) 소극설
급부행정은 국민에 대한 수익적 활동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에는 반드 시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 설은 침해유보설적 견지에서 주장 되는 것으로서, 독일의 종래의 통설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적극설
급부행정의 중요성 및 국민의 급부행정에의 높은 의존도를 감안하여, 급부행정 에도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즉 이 설은 오늘날 개인은 그 일상생 활상 국가 등의 행정주체가 제공하는 각종 급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까닭에, 이러한 급부의 거부 또는 부당한 배분은 침익적 처분에 못지 않게 침익적 성질 을 가지게 된다고 본다. 따라서 급부의 내용이나 요건․기준 등을 법률로 규정 함으로써 그에 대한 예견․예측가능성을 부여하고, 행정의 자의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