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의약특허권(조류독감 치료제관련)

소개

>최근 조류독감 공포가 퍼지면서 치료제 확보가 각국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조류독감 치료효과가 확인된 약은 스위스의 로슈사(社)가 특허권을 갖고 있는 타미플루 하나뿐이다. 국제의료단체들은 조류독감과 같이 광범위한 해를 미칠 수 있는 질병의 치료제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가 특허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조류독감을 계기로 의약특허권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고 할 수 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의료단체 ‘국경없는 의사회(MSF)`는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인간의 생명을 좌우하는 필수의약품에 대해 지적재산권 행사를 제한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2005년 10월 26일 홈페이지에서 밝힌 바 있다. 한편, 인도의 제약회사 시플라 등은 타미플루의 복제약을 만들겠다고 이미 선언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의료단체의 지적재산권 축소요청에 대하여 논평하고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개시하시오.

목차

없음

본문내용

특허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한다는 이유로 공익의 생명이 위협받는다면 이는 분명히 잘못된 상황이며 의료단체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압박에 의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12월 9일자 신문을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타미플루 제조회사 복제약 생산 허용 (12월 9일)
[한겨레] 조류 인플루엔자(AI) 치료제 타미플루를 만드는 스위스 제약회사 로슈가 15개 제약회사에 복제약 생산을 허용했다고 찰스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뉴욕)이 8일 밝혔다.
슈머 의원은 이날 낸 발표문에서 미국의 복제약 제조회사인 테바 파머슈티컬과 밀란 래버러토리 및 다른 13개 제약회사가 타미플루 증산을 위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합의는 로슈의 타미플루 특허권을 침해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약에 대한 비상수요를 충족시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자세한 내용은 덧붙이지 않았다.

참고자료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8&article_id=0000137322&section_id=102&menu_id=102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33&article_id=0000007470&section_id=102&menu_id=102
· http://www.kipo.go.kr/
·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