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특허권과 독점규제법

목차

1. 서
2. 특허권 실행을 독점규제법 위반으로 본 판례(미국)
3. 우리나라 독점규제법과 특허법의 관계

본문내용

1. 서
특허제도는 일정한 사람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임에 반해 독점규제법1)은 경쟁을 제한하는 독점을 규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양자는 서로 충돌하는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허권의 행사 중 어디까지가 정당한 권리의 행사이며 어디부터 독점규제법에 위배되는 행위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특허권의 행사에 대하여 독점규제법 위반을 쉽게 인정하지 않았던 미국법원은 최근에 이러한 종래 입장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대한 간략한 재검토를 통해 독점규제법 인정 근거가 되었던 이론들을 비교해보고 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PTO에 대한 사기 행위의 개념을 이해해보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특허법과 독점규제법의 관계를 살펴보고, 독점규제법이 두고 있는 제59조를 중심으로 양 법의 조화와 균형 있는 적용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특허권 실행을 독점규제법 위반으로 본 판례(미국)
(1) 사건의 개요
NP는 특허권자인 Branemark와 독점적 실시권 계약을 체결한 후 3I에 대하여 특허침해를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다. 3I는 NP가 특허권이 무효이고 실시할 수 없음을 알면서 이를 행사하려고 했기 때문에 독점규제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며 반소를 제기하였다. 3I의 주장에 의하면, 발명자가 PTO에 대하여 (특허 받으려는 대상을 이미 기술하고 있는) 1977년 책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본 특허가 실시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소제기시에 NP는 알고 있었다고 한다.

참고 자료

권오승, "특허권과 독점규제법", 정상조(편), 지적재산권법강의, 홍문사(1997), 60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