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엽관주의

소개

엽관주의에 대한레포트입니다.

목차

Ⅰ.엽관주의제도의 의의

Ⅱ. 엽관제의 배경

Ⅲ. 엽관제의 발달요인

Ⅳ.영국의 정실주의와 미국의 엽관주의
1. 개념의 비교
2. 발달과정

Ⅴ. 엽관제의 장점과 단점
1. 장점
2. 단점

본문내용

엽관체제 (spoils system)는 엽관주의에 입각한 인사 행정체제이다. 공무원의 임면(任免)을 당파적 충성이나 정신에 의하여 결정하는 정치적 관행이다. 엽관제(獵官制)라 번역된다. 공무원의 정실임면은 절대군주제하에서도 행해졌다. 그러나 군주제에 대항하여 의회정치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정당이 국왕의 관리를 의회의 봉사자로 바꾸기 위하여 대량의 엽관을 한 일에서 일반화되었다. 특히 이 관행이 대대적으로 전개된 것은 미국이었다. 1828년 대통령에 당선된 A.잭슨이 “엽관제를 공직의 민중에 대한 해방과 공무원에 대한 인민통제의 역할을 지닌 것”이라고 강조한 뒤로 엽관제의 관행이 확립되었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에 정당이 독점자본과 결합하고, 정당의 세력확대와 독점자본의 이익증대의 수단으로 엽관제가 쓰이게 되자, 엽관제는 특권적 관료제의 타파라는 당초의 목적을 잃고 관직의 당파적 독점 내지 이용 등의 폐해와 정치부패가 표면화하였다. 그 폐해의 시정과 행정의 전문기술화의 요청으로 메리트시스템(merit system:자격임용제)이 채용되고, 그 적용대상이 확대되었다. 스포일스시스템이라는 말은 19세기 중엽에 상원의원 마시가 말한 “전리품(戰利品)은 승리자의 것(To the victor belongs the spoils)”이라는 유명한 문구에서 생긴 것이다. 현재는 대통령의 권한이 줄어들어서 엽관주의가 적용가능한 공무원 수도 줄어들었다.
엽관주의적 인사행정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기존의 재직자들은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는 교체임용주의(doctrine of rotation)의 관념이 지배적이다. 엽관주의와 정실주의는 오늘날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정실주의가 정치적 요인을 중요시하는 엽관주의보다 넓은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엽관제가 제도적으로 확립된 것은 1829년 제7대 대통령 잭슨(A. Jackson)에 의해서이다. 1820년에는 「4년 임기법」이 제정되어 공직의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시켰으며 이는 엽관제를 제도화하는데 뒷받침이 되었다. 잭슨에 의하여 제도화된 엽관제는 그 이후 1883년 펜들톤법(Pendleton Act)이 제정될 때가지 계속 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