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금융]스톡옵션제도의 법률적 검토

목차

Ⅰ. 서
Ⅱ. 스톡옵션의 의의와 기능
1. 스톡옵션의 의의
2. 스톡옵션의 기능
Ⅲ. 스톡옵션의 종류
1. 고정형 스톡옵션
2. 성과 연동형 스톡옵션
Ⅳ. 스톡옵션에 대한 상법ㆍ증권거래법상의 규제
1. 부여법인에 관한 규제
2. 부여절차
3. 부여방법
4. 수여방법
5. 부여한도
6. 스톡옵션의 한도제한
7. 스톡옵션의 행사 제한
8. 공시
Ⅴ. 스톡옵션에 관한 과세
1. 소득세
2. 법인세

본문내용

Ⅰ. 序

스톡옵션제도는 미국의 기업들이 1920년대부터 소유주와 경영자 간의 이해를 일치시켜 대리인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하였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회사가 임직원에게 성과에 대한 보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일환으로 1997년 1월 1일 조세특례제한법과 1997년 4월 4일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주식매입선택권 조항을 신설하여 스톡옵션제도를 도입하였다. 스톡옵션제도는 임직원의 보수를 주가와 연계시킴으로써 임직원과 주주의 경제적 이해를 일치시키고 임직원으로 하여금 기업실적을 높이며 경영 및 기술혁신을 유인함으로써 기업의 경영혁신과 대외경쟁력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하에서는 스톡옵션의 의의와 기능, 스톡옵션에 대한 법률상 규제 등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Ⅱ. 스톡옵션의 의의와 기능

1. 스톡옵션의 의의

스톡옵션은 특정한 날 또는 특정한 기간에 일정한 수의 주식을 사전에 정한 가격 또는 일정한 공식에 따라 산정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는 주식 자체가 아니라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콜옵션이 된다. 따라서 스톡옵션은 이를 부여하는 기초자산인 주식 자체와는 구분된다.

스톡옵션제는 주가가 장래에 하락하거나 또는 현재와 비슷하리라는 예측보다는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임직원은 장래의 일정시점에서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매매의 옵션을 행사하여 회사로부터 주식을 매입, 시장에 매각하여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반면 주가가 행사가격보다 낮을 경우에는 옵션을 행사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손해를 볼 염려는 없다.

2. 스톡옵션의 기능

스톡옵션과 같은 장기적인 성과에 대한 보상체계가 도입될 경우 경영자가 자본시장에서 투자자에게 기업의 장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신호로 작용하여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상승하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주식에 근거한 성과보상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곧 경영자에게 더욱 많은 지분을 가지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1. 임재연, "證券去來法", 박영사(2000)
· 2. 김원기, “스톡옵션의 법률관계”, 「상장협」제41호(2000)
· 3. 김의인, “스톡옵션제도의 법률적 검토”, 「임금연구」(1999)
· 4. 안수현, “스톡옵션제도(Stock Option)에 관한 법적 연구”, 서울대(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