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비정규직 문제의 원인과 현황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

우리나라의 노사문제 중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다룬 레포트입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문제의 원인과 현황, 그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하였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 문제의 사례를 통해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물론 A+받은 자료입니다. 찾으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레포트 표지도 보너스로 넣어 드렸습니다.)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2) 비정규직 근로자 분류

III. 비정규직의 유형
1) 자발적인 비정규직 : 독립성이 강한 경우
2) 비자발적인 비정규직 : 종속성이 강한 경우
3) 고용관계가 특수한 경우

IV.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황
1)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규모가 크다
2) 임금 등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하다
3) 사회보장 혜택이 낮다
4)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5) 신분불안으로 인한 조직화율이 낮다

V. 앞으로의 과제
1) 국가에 의한 행정감독의 철저와 법의 엄격한 해석·적용
2) 노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통일적인 입법제정운동
3)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화

본문내용

I. 들어가는 말
최근 10여 년간 비정규 노동자의 수와 그 비중은 급속히 증가하여 왔다. 그리고 1997년말의 외환위기 사태와 그에 이은 구제금융 패키지의 실행 이후 고용의 비정규직화와 노동자들의 불안정성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노동인구 가운데 5명 중 3명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4명 중 3명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의 급속한 증가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개념과 규모에 대해서 그동안 논란이 분분했지만 문제의 핵심은 비정규 근로자가 받고 있는 차별, 고용불안, 각종 사회보험혜택의 미흡과 파견, 도급, 하청, 특수고용직 등 여러 가지 유형으로 비정규직이 점차 증가하여 이들에 대한 보호가 시급하다는 점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산업구조가 변화함에 따른 기업의 유연한 인력운용 방식의 추구와 근로자의 탄력적인 근로시간 활용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증가추세에 있다. 비정규직 문제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노사의 의견차이가 첨예해 쉽게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이에 정부가 앞장서서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비정규 근로자의 개념에 대해서도 아직 통일된 정의가 없는 상황으로, 학계, 언론 등에서는 정규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통칭하여 비정규 근로자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먼저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및 분류, 그리고 유형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 등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4
· 비정규직 노사관계/ 이주희/ 한국노동연구원 2003
· 방송산업 비정규직의 실태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강익희/ 커뮤니케이션북스 2004
· 21세기 한국노동운동의 현실과 전망/ 이주희/ 한울 2002
· 노동운동과 노동자문화/ 정현백/ 한길사 1991
· 노사관계의 이해/ 박덕제/ 지식의 날개 2005
· 노사관계론/ 김성수/ 삼영사 2004
· 한국기업의 노사관계/ 이효수/ 박영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