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비정규직 문제를 바라보는 각계의 입장과 문제점 및 대응방안

소개

비정규직을 바라보는 각계의 입장과 문제점 및 대응방안

목차

-개요-
▶비정규직의 현황
▶비정규직이 생기는 이유?
▶비정규직의 긍정적인 측면
▶비정규직의 부정적인 측면
▶비정규직 보호법
▶비정규직 보호법의 문제점
▶비정규직 문제를 바라보는 노동자 측의 입장
▶비정규직 문제를 바라보는 기업 측의 입장
▶비정규직 문제를 바라보는 정부 측의 입장
▶토론해야할 3가지 쟁점

-토론 내용-
< 1. 노동 유연화 - 고용 불안과 남용 문제 >
< 2. 근로복지, 임금 등의 문제 >
< 3. 근로기준법 안 쟁점 >
< 노동자, 사용자, 정부의 입장 >
< 조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결론 >

본문내용

-개요-
‣비정규직의 현황
고용형태에 따른 비정규직 비중은 27.3%(’01.8) → 32.6%(’03.8, 461만 명)으로 늘었으며 임시, 일용직 비중은 45.7%(’97) → 49.3%(’03.12, 713만 명)으로 늘었다.
비정규직 월평균임금(102만원)은 정규직(167만원)의 61.3%(’03.8월 경활 인구 부가조사자료)이며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30.5%, 건강보험 32.7%, 고용보험 29.2%(’03.8월 경활 인구 부가조사자료) 이다.
‣비정규직이 생기는 이유?
① IMF 경제위기 이후 신규 대졸자 중심의 정기적 채용관행에서 경력자 중심의 상시적 채 용으로의 전환이라는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②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따른 비정규직의 확산과 정규직 노동과의 차별
③ 우리나라와 경쟁하고 있는 중국 등 동남아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 노동자(정규직)의 임금 이 너무 높아 임금을 적게 주기위한 방법으로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이다.
④ 정규직노동자들이 강력한 조직력과 투쟁력으로 임금인상과 고용안정(해고반대)을 관철 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긍정적인 측면
많은 나라들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고 실업을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 사용을 확대하고 비정규직 보호를 완화해왔다. 기업들은 ‘유연한 노동’의 중요성과 구조조정의 용이함 때문에 비정규직을 선호해왔다. 근로자들은 경력축적, 직업탐색 등을 위해 비정규직을 선호해왔다.

참고자료

· -2004. 5.19 비정규 대책 보도 자료
· - 비정규직 고용통계 개선을 위한 의견(2001. 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작성
· - 김유선,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와 실태(2000년, 2001년, 2002년)’한국노동사회연구소
· - 박영삼, ‘2001년 한국의 비정규노동자와 급진적 노동운동의 전망(2001년 6월 2일)’, 역사학연구소 주최 노동사국제심포지움 발표문
· - 정이환, ‘비정규 노동의 상황과 정책 대안(2001년 9월)’ 대안연대회의 포럼 발표문
· - 김연명, ‘비정규 근로자와 사회복지(2001년 5월)’, 비정규직과 노동운동 토론회 자료
· - 이주희,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적 배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2001년 1학기 콜로퀴움 발제문
· - 이종선,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과 노동시장 -유연화의 패러독스-’, 고려대 사회학과 콜로퀴움 발표논문 (2001년 9월)
· - ‘2001년 미조직특위 비정규직 투쟁사례 토론회 자료 (2001년 12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내부자료
· - 이정일 외, ‘고용관계 변화와 기업의 대응’,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346호(2002년 5월)
· - ‘The Word`s Freest Labor Markets’, Forbes 2003.1.30
· - ‘차별받는 비정규직 여성의 죽음’, 여성신문, 2003.3.7
· - ‘비정규직 대해부’, 주간내일신문 2000.3.22
· - ‘노동부 임금 통계 현실 반영 못해’, 한겨레신문 2002.4.14
· - ‘비정규직 노동시간 양보없다’, 노동신문 2002.3.13
· - ‘정밀분석 / 계약직의 두 얼굴’, 주간동아 2000.1.20